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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지방은행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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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1, 2021, 14:11:49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11일 지방은행장과 간담회
지방은행 특성 반영한 지원·감독 방향 제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지방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은행의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을 시중은행과 차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지방은행에 대해 "주된 영업기반인 지역경제의 상대적 부진과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빅테크·핀테크의 부상 등으로 보다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지방은행 특성을 잘 반영하도록 건전성 감독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을 시중은행과 차등화해, 평가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여신업무 수행을 제약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작년부터 시행 중인 지역재투자평가제도에서 지역금융 공급 기여도가 큰 은행이 더 높이 평가받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의 디지털화 추세에 대응해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재투자 제도는 주요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지자체 금고 유치 과정에서 은행 간 출연금 과다경쟁을 억제해 보다 공정한 여건에서 시·도 금고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방은행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은 ▲법과 원칙 기반 ▲사전적-사후적 감독간 조화·균형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 등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9일 금융지주사 회장단·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밝힌 기조와 동일합니다.

 

지방은행의 특징에 따른 감독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정 원장은 "지방은행은 상대적으로 고령층 고객이 많아 금융사기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위험이 크다"며 "금융상품의 설계·개발 단계에서부터 상시 감시·감독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 원장은 "지방은행은 지역주민 및 중소기업과 밀착도가 높아 관계형 금융에 강점이 있다"며 "새로운 금융환경에서도 이러한 핵심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혁신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경남은행 최홍영 행장, 광주은행 송종욱 행장, 대구은행 임성훈 행장, 부산은행 안감찬 행장, 전북은행 서한국 행장, 제주은행 서현주 행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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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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