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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분양가 2000만 원…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4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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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7, 2021, 11:10:05

2·4 대책 발표 이후 첫 예정지구 발표
증산4구역·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
분양가 3㎡당 평균 1931∼2257만원 추정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서울 도심 내 평균 분양가가 2000만 원 초반인 재개발 사업이 가시화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대책)에 따라 관련 사업 선도후보지로 선정된 서울시 내 증산4구역·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도심복합사업은 2·4 대책의 핵심사업으로 그동안 도심내 주택공급이 민간 위주로 이루어지던 것을 공공이 참여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히 원주거민들이 부담 가능한 가격의 분양주택을 획기적인 속도로 대량 공급하고, 원주거민들의 분담금을 낮춤으로써 공익성도 확보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4곳 후보지의 일반 분양가격을 추정한 결과,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당 평균 1931∼2257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심복합사업 중 최초로 예정지구 지정이 되는 은평구의 증산4구역은 후보지 중 가장 빨리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정도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습니다. 도봉구의 쌍문역동측(81%)과 방학역(75%), 은평구의 연신내역(67%) 등 3개 선도후보지도 주민동의율 요건을 갖춰 오는 29일 예정지구로 지정됩니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증산4 등 4개 구역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총 10건의 위법의심 거래를 확인했으며 이를 국세청, 금융위, 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1일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고 난 후, 불과 약 40일 만에 첫 예정지구 지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앞으로의 사업 과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4곳은 연내 본 지구지정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경우 후보지 발표 후 9개월만에 본 지구를 지정하는 셈입니다. 기존 도심 내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평균 약 5년이 걸리는 것과 비교했을 때 도심내 주택사업으로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진행 속도입니다.

 

도심 복합사업은 공공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만 주민에게 민간브랜드 선정, 주민대표회의 운영 및 신규 아파트 우선공급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증산4구역 등 4곳의 예정지구 지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뿐 아니라 2·4 대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증산4구역 등 4곳은 연내 본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주민호응이 높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연내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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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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