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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질서있는 정상화’ 주문...“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사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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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8, 2021, 10:09:16

정책금융기관장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장(8개)들과 취임 후 첫 번째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함께 질서있는 정상화와 미래 준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성유 캠코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을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실물·금융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크게 ▲취약부문 지원 ▲금융안정 ▲시장기능 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등 세분화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고 위원장은 ‘질서있는 정상화’의 첫 번재 과제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하면서 잠재부실, 상환부담 가중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질서있는 정상화의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며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캠코)과 채무조정 지원 확대(신복위)를 통해 잠재적 부실우려 부분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윤종원 기업은행장 등도 이미 발표된 유동성 4조원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최대한 집행하면서 한도소진 즉시 신규프로그램이 집행되도록 준비해 정상화 과정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고 위원장은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당부했고,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코로나19 금융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관련해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안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비상조치 중 시장원리가 작동가능하고, 시장심리가 안정된 부분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고,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뉴딜·혁신·탄소중립 등 미래 신산업 자금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같은 금융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이 ‘버팀목’과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금융시장간, 경제부문간 회복수준 차이를 세밀히 살펴, 취약계층을 한층 두텁게 지원하는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산업부문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긴급 지원에서 회복 지원으로 전환해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대응과 질서있는 정상화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미래 전망 등에 기초한 정교한 설계과정이 필요한 만큼 정책금융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소통·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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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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