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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이주열 첫 회동...“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관리 긴밀히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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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03, 2021, 10:09:37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만남..가계부채 관리 총력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에 나섰습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위원장과 이주열 총재는 오전 10시 한국은행 본관에서 만났습니다. 금융위원장과 한국은행 수장이 만나면서 이번 회동에서 현재 가장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가계부채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회동에서는 신임 금융위원장에 대한 축하 인사와 함께 코로나19 전개상황, 금융불균형 위험 등 현 경제‧금융여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대응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고승범 위원장은 취임 후 최대 현안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꼽았습니다. 고 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가계부채 위성을 강조해왔는데요. 지난달 31일 진행된 취임식에서 가계부채 추가 대책 마련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기존 대책을 추진하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대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가계부채 관리 추가대책은 실수요자 보호대책도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도 가계부채 관리에 동참했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0.75%로 0.25% 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금융위원장과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금융상황에 대해 정보공유와 의견교환을 보다 활발히 하면서 서로 호흡을 맞추고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수장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불균형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특히 美 테이퍼링, 금리인상 등 글로벌 정책기조 변화가 경제‧금융에 미칠 영향도 함께 점검‧대비하면서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경제‧민생회복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자산시장으로 자금쏠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안정은 물론 성장‧물가 등 거시경제의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이를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도 취약부문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어 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지원 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한은도 대출제도 등을 활용해 취약부문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두 기관이 보여준 정책공조를 높이 평가하면서 “협업과 공조의 모습 자체가 시장 신뢰를 얻고 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마련과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등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과열 등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고, 방역‧실물‧금융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진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금융위원장과 한국은행 총재는 격의없이 만나는 기회를 자주 만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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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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