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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높고·환급금 적어”...금감원, 체증형 종신보험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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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5, 2021, 09:08:48

생보사,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 잇달아 출시..보험 리모델링 등 승환계약 증가
가입 시 기존 계약과 비교해 안내 받아야..승환 시 금전적 손실 등 불이익 있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직장인 A씨는 얼마전 보험설계사가 기존 종신보험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권유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1억원인 평준형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에 재가입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중복돼 월 보험료가 1.6배 늘어났다. 

 

최근 충분한 설명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가 함께 증가하는데, 일반 평준형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은 편입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금전적·비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모집인으로부터 신·구계약 장·단점을 따져봐야 합니다. 

 

최근 생명보험사가 일정기간(보험료 납입기간 등) 이후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체증형 종신보험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보험 리모델링 확산 등으로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한 후 체증형으로 승환을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체증형 종신보험은 가입 후 일정기간(납입즉시, 특정 연령, 납입완료 시점 등)이 경과하면 보험금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명보험금 증가분이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주로 무·저해지 환급형으로 주로 판매되기 때문에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금전적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생명보험과 종신보험 시장의 전반적 침체 상황에서도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의 판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올해 1분기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건수의 약 22.2%를 차지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16.95)보다 5.3%p 늘어난 수치입니다. 

 

판매가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안내자료를 통해 체증형 종신보험의 가입을 권유했을 때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되고, 보험금 증가에 따른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한 안내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최근 보험모집조직에 의한 보험 리모델링 확산에 따라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한 승환계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존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 가능성, 해지와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조기해지의 위험도 따릅니다. 통신 종신보험의 경우 장기유지율이 낮아 무·저해지 환급형 계약 해지시 손실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기준 종신보험의 장기유지율은 1년이 지난 시점(13회차)에서 80.9%를 유지하다가 4년이 지난 시점(49회차)에 절반 이하인 44.9%로 뚝 떨어졌습니다. 

 

금감원은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도 증가하고, 중도해지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며 “향후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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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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