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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4차 ESG경영 포럼 진행...“리스크 관리·신사업 창출 방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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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30, 2021, 09:06:36

우태희 상근부회장·황수성 산업부 산업정책관 등 15명 참석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30일 ‘제4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을 개최하고 ESG시대 리스크 관리 및 신사업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은 전세계적으로 경제·경영·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리스크 관리 및 정책지원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이민호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형희 SK SV위원회 위원장, 양원준 포스코 부사장, 양상철 한화솔루션 상무, 이상수 DL이앤씨 상무, 전태현 GS에너지 상무 등 정부 및 업계의 ESG 전문가 15명이 참석했습니다. 

 

◇ 허위·과장 ESG정보는 법률적 리스크 촉발..자사 ESG정보 제공시 자체 검증 필요

 

첫 발표는 이영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ESG 관련 법집행 및 소송 동향’을 주제로 시작했는데요. 이 변호사는 “환경, 안전, 노동, 거버넌스 등의 이슈에서 비롯되는 ESG소송은 기업의 사업모델이나 행동양식 자체를 바꾸는 데 궁극적 목표를 둔다는 특성이 있다”며 “이에 따른 법률리스크는 기존의 부분적이고 간헐적인 법률리스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지속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업은 자사가 제공하는 ESG정보를 ‘신뢰성’, ‘비교가능성’, ‘증명 가능성’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면서 “법률 리스크에 비례하여 ‘리스크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회사 정보에 대해 심층조사(Deep dive)가 가능한 레드팀(조직 내의 취약점을 발견해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팀)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 ESG기업의 주가 상승 일반기업보다 높아..투자자로부터 ESG경영 압력 증대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는 “코로나 사태에 ESG기업의 주가 상승이 일반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글로벌 펀드평가사인 모닝스타(Morning Star)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ESG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ESG펀드가 유사한 인덱스투자를 하는 일반펀드의 경우보다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교수는 “이는 ESG가 기업의 재무적 가치 창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걸 보여준다”며 “기존의 규제 및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ESG 리스크 관리 전략과는 별개로 새로운 가치창출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결과이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그는 “ESG가 기업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투자자들도 기업에게 친환경 사업 진출 등 ESG경영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대되고 있다”며 “실제 해외에서는 투자자들이 ESG경영을 요구하며 이사회 이사 선출에 개입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국내기업들도 ESG 관련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ESG, 규제 아닌 기회로..글로벌 기업들은 ESG경영 중심에 두고 신사업 개발 박차

 

이어 ‘국내외 기업의 ESG 신사업 추진 동향과 시사점’에 대한 주제로 마지막 발제에 나선 서현정 ERM코리아 대표는 “ESG를 규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대표는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ESG 경영을 중심에 두고 신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소비재 기업들의 자원재활용 상품 출시,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 교육(Eco friendly life style education)을 위한 게임·앱 개발, 탄소배출량이 높은 전통 기업들의 친환경 사업모델로의 전환이 예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한국 기업들도 ESG를 기업 전략으로 완전히 내재화(fully integrate)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 “ESG는 ‘위기’와 ‘기회’ 양측면 존재..단순 부담 아닌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ESG에 ‘위기’와 ‘기회 창출’ 양면이 모두 존재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또 기업은 ESG경영을 단순히 부담으로 여길게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현재 많은 기업들이 ESG경영을 도입하면서 신사업 창출보다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패러다임 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사업 진출 등 경영전략에 ESG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은 “세계 각국의 ESG 도입이 우리 기업과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론 ESG를 통해 한국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도 기업이 ESG경영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7월 9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내 ‘온라인세미나’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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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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