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주택정책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서울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했다면 이후 주택을 매입해도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데 이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 사업의 장기 침체로 인한 매물잠김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및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민간 재개발 사업 추진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 실거래 조사를 벌여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합니다. 또한 양측은 정비사업 추진 지역에서 시장 불안이 감지되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2·4 대책 서울 후보지 80곳(7만9000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달 중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을 조기 확정하고 조속한 지구 지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은 사업지를 조기에 분담하고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력과 조직을 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중 저층주거지 사업 대상지에 구역의 정형화나 도시계획의 연속성 유지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종 주거지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서울시가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한 2종 주거지역 7층 규제 완화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똑같이 적용합니다. 2종 주거지역의 7층 규제지역 폐지는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2·4 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SH공사 물량을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하고 LH 물량의 일부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노형욱 장관은 “2·4대책을 비롯한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평균 주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고 2년 이하 단기 보유 주택 양도세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구입시 적어도 2023년 이후의 중장기 주택시장 전망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어느 때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의 종착지는 첫째도, 둘째도 ‘서민 주거안정’이며 모든 주택정책의 전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며 “이번 국토부와의 정책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되면 다양한 방식의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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