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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사 주택 4000호 공급 계획 변경…과천지구 등 43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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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04, 2021, 14:06:36

“구체적 계획 수립 위해 협의 진행 예정”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과천 정부청사 부지 내 주택 4000호 공급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4일 당정협의를 열어 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당초 발표한 과천청사 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지구 등의 자족용지 용도전환을 통해 3000여호를 공급하고 그 외 다른 지역에서 1300여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당초 목표한 공급물량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천시가 제안한 수정안을 당정이 협의 끝에 수용한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과천 정부청사 부지에 주택 4000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과천시민들은 계획도시인 과천은 현재 조성된 주택 규모에 맞게 기반시설이 정비된 상태라며 정부청사 부지에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운동도 진행되면서 사태가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당정은 협의 끝에 당초 발표한 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용도전환하고 용적률을 올려 3000호를 공급하고 그 외에 시가화 예정지 등을 개발해 1300호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로선 당초 목표한 공급 물량보다 300호 가량 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게 됐고 과천도 정부청사 부지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와 과천시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면서 과천시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당초보다 많은 주택을 이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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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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