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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LTV 완화 실효성에 물음표…“서울 아파트 입성은 꿈도 못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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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01, 2021, 13:06:45

내달 1일부터 LTV 우대비율 최대 20%p 확대‥무주택 LTV 투기지역 60%·조정 70%
DSR 규제에 실효성 논란‥“중저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 여지도”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4억원으로 고정된 대출한도에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무주택자 LTV 우대 폭을 기존 10%p에서 20%p로 확대하는 방안을 전날(5월31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를 기존 40%에서 60%로 늘어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최대 LTV 70%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기준도 상향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대 9억원대 주택, 조정대상지역은 최대 8억원대 주택까지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LTV가 완화돼도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40%(비은행권 60%)의 DSR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4억원으로 못박은 대출한도가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11억2375억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의 경우 평균 9억9833만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도 6억9652만원으로 7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같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육박하는 것을 감안할 때 4억원에 묶인 대출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대출한도 제한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 30대 무주택자는 “급여 생활자가 1억원 모으기에도 10년 가까이 걸린다”며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4억 대출로 서울 아파트 입성은 꿈도 꾸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보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무주택자를 위해 LTV를 완화한다해도 DSR 완화를 안해주면서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하냐”며 “규제 반쪽만 풀어주는 것인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규제 완화 방안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유입 요건은 충족했지만 대출한도 4억원의 실효성은 아쉽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방안에서 4억원이라는 한도폭이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서울 집값이 평균 10억원을 넘는 것을 감안하면 (4억원의 대출을 제외한) 6억원 넘는 자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의 수요 증대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연구원은 “규제 완화 폭을 체감하는 것은 5~6억원 이하의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라며 “현 규제 완화 환경에서는 해당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 여지를 만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실수요자들이 9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매수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될 있다”면서도 “(무주택자들의 서울 주택 구매의 경우) 정부가 DSR도 높여서 실수요자들이 구매 주택 가격의 70% 정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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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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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빅테크와 AI 시장 주도권 경쟁…“차세대 HBM의 내년 계획도 논의 중”

SK하이닉스, 빅테크와 AI 시장 주도권 경쟁…“차세대 HBM의 내년 계획도 논의 중”

2024.05.30 16:40:2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현재 주력하고 있는 AI 메모리 HBM(고대역폭 메모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메모리 솔루션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0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SK하이닉스 신임 임원 좌담회를 최근 열고 SK하이닉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AI 메모리가 각광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 대해 김기태 HBM 세일즈&마케팅(S&M) 부사장은 "생성형 AI 기술이 공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B2C 시장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 메모리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빅테크 고객들이 AI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신제품 출시 시점을 앞당기고 있다"라며 "이에 맞춰 차세대 HBM 제품 등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의 계획을 미리 논의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부터 HBM 5세대 제품 HBM3E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며 견고한 시장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 제품인 HBM4의 양산 시점을 내년으로 앞당기며 업계 위상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권언오 HBM PI 부사장은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끈질기게 이어져 온 AI 메모리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회사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라며 SK하이닉스의 성장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기태 부사장 역시 "HBM을 적기에 공급하면서 대규모 양산 경험을 보유한 것도 우리가 높은 신뢰를 받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AI 산업이 확장되면서 새로운 메모리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오해순 낸드 어드밴스드 PI 부사장은 "그동안 AI 산업에서 낸드에 대한 주목도가 높지 않았지만 대용량 AI 서버 수요가 늘면서 eSSD와 같은 낸드 솔루션이 각광받기 시작했다"라며 "여러 분야에서 신시장이 열리고 있는 만큼 다양한 메모리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재연 글로벌 RTC 부사장은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 기존 메모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머징 메모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특히 기존 D램의 고속 성능과 낸드의 고용량 특성을 동시에 갖춘 자기 저항 메모리(MRAM), 저항 변화 메모리(RRAM), 상변화 메모리(PCM) 등이 주목받는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좌담회에 참석한 SK하이닉스의 임원진은 소재 개발을 통한 품질 강화, AI용 고성능 낸드 기술력 제고, 차세대 메모리 연구개발 등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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