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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형평성·국민 의견 듣고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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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10, 2021, 13:05:29

취임 4주년 특별연설·기자간담회 열고 이같이 밝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문재인 대통령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별사면과 관련해 “반도체 경쟁력, 형평성, 국민 공감대 등을 감안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현재 처한 상황과 형평성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탄원을 한 것으로 알고, 반도체 산업의 국제적인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우리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면서도 “그러나 마찬가지로 형평성,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어떤 견해를 내비칠지 관심이 높았습니다. 지난달 27일과 이달 4일까지만해도 청와대는 이 부회장 사면 요구에 대해 “현재까지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재계와 경제계 곳곳에서 이 부회장 사면 요구가 확산되면서 청와대 기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지난 6일 김부겸 청와대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 부회장 사면 관련 “미래 먹거리, 반도체 문제,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배려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목소리가 나오는걸 알고 있고, 그런 문제를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특별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과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실제 사면여부는 당분간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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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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