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서울시가 전날(21일) 압구정·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에선 향후 재건축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경우 집값 상승과 시장 변동성에 따른 불안이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선제 조치는 필요한 조치란 분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신속하지만 신중한 주택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시는 어렵지만 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전략을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도 과감하게 병행해 가겠다”며 “재건축, 재개발 주요 단지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물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이상거래에 대해서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 완화에 앞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란 평가입니다. 또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집값이 오르면 언제든 규제할 수 있다는 오 시장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1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에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개선 건의안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는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두면서 실제 안전진단 통과를 어렵게 만든 부분이 있다”며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건축 진행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로 읽힙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수요 중심의 시장 재편과 재건축 진행이 맞물려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단순 투자목적으로 세를 안고 집을 사는 것이 어려워져 부동산 시장이 실거주 수요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축 아파트보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시장 위축이 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일정 부분 집값 급등과 투기 수요가 잦아들 수 있을 것”이라며 “한편 시장에선 재건축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만들었다는 기대감도 있어 그런 부분이 작용해 일정 부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의견도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연구원은 이어 “실제 적정성 검토, 용적률 상향 등 중앙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도심에서의 공급 부족이 계속 회자되고 있고 서울 도심 내 공급 물량 확장 필요성이 계속되면서 서울시는 가격 상승을 막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중앙 정부에 대해 집값 상승을 막는 대신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길을 터달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한편 국토부가 서울시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요구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는 미지수지만 정부가 시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와 국토부는 서로 협력하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국토부가 서울시에 추진하는 공공 재건축 사업 등의 승인은 서울시장이, 재건축 적정성 검토 등은 중앙 정부의 승인이 필요해 결국 상호 협력 관계로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