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4·7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서울시 부동산 시장에 새판이 짜여질 전망입니다.
앞서 오 시장은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5년간 신규 주택 36만가구 공급 ▲주거용 건물 층수 기존 35층 제한 폐지 ▲상생주택 7만가구·모아주택 3만가구 공급 ▲강남-강북 균형발전 일환인 도봉구 창동 ‘제4도심화’ 등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오 시장이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복귀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공급에 대한 민간의 역할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과거 도시 재생을 중심으로 뉴타운을 대거 해제한 박원순 전 시장과 상반되는 주택정책으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힘겨루기도 예상됩니다.
그는 취임 이후 일주일 내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의 주요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 진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 당선인이 내세운 ‘5년간 신규 주택 36만가구 공급’ 공약으로 압구정과 여의도 역시 취임과 동시에 재건축 시동을 걸고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안전진단이 보류된 목동과 상계동 아파트 주민들이 힘들어한다”며 “압구정, 여의도 아파트도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다. 단지별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게 2만4800호로, 대치 은마, 미도, 우성4차, 잠실5단지, 자양한양, 방배15, 여의도 시범, 여의도 공작, 신반포 7차, 사당5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주거용 건물 층수를 35층까지로 규제하던 기존 정책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35층 층고 제한은 박원순 전 시장의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지난 2014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만들어진 규제입니다. 오 당선인은 이에 대해 서울시에만 있는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폐지와 용적률 규제 완화로 자신의 1순위 공약인 ‘스피드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공급과 전세 안정을 위해 ‘상생주택’ 7만가구를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기부채납 등으로 확보한 임대주택을 주변 전세 시세의 약 80% 가격으로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소규모 타운하우스를 조성하는 ‘모아주택’ 3만가구를 공급해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 지원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서울 시내 중심지, 강남·여의도에 이은 강북에 제4의 도심을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도봉구 창동 차량 기지에 돔구장을 만들고 하부에 대형 쇼핑 공간과 바이오 메디컬 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오 시장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중앙정부와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와의 마찰로 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주관하고 있으며 서울시 조례를 통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려 해도 서울시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 시장이 공공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게 되면 서울 주요 재건축의 수익성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시장 기대감이 형성될 것”이라면서도 “양천, 노원 등 안전진단 인허가 적정성 검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중앙정부의 최종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다수인 시의회나 중앙정부와의 조율이 필요한데 이를 잘 해결해나가는 게 과제”라며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해당 단지에서 민간주도 개발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단기적으로 과도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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