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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포트] 美·中 '갈등 속 대화'...알레스카 회담 ‘경제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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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14, 2021, 06:03:00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외교회담
통상·IT·희토류 등 주요 쟁점 ‘산적’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취임 후 미국과 중국의 첫 고위급 외교 회담이 내주 알레스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중 갈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경제 관련 주요 쟁점과 진전 상황을 살펴봅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8일 ‘바이든 정부 미중갈등 양상 변화 점검’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장에서는 미중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었으나 기대와 달리 악화 조짐이 보인다며 경제·정치 등 관련 쟁점과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1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 지도부의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 관계에 대한 우려든 최근 홍콩에서의 민주주의 저지가 됐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주요 쟁점으로 예측되는 무역·관세 등 통상 부문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말 미국산 수입 제품 65종에 대해 추가 관세 면제 기한을 오는 9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중국이 먼저 바이든 정부에 자국 수출품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를 철폐해달라는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도 중국과의 관세전쟁에 쓰이는 비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해당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읽힙니다. 무역갈등이 최고조였던 지난 2019년 양국은 5000억달러에 달하는 수입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첨단기술과 연관된 경제 부문에서는 양국 간 대립이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희토류와 화웨이를 둘러싼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서는 견제를 강화하는 반면 틱톡의 강제 매각 행정명령 집행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전기자동차 모터, 반도체 등에 필요한 희토류의 분리·정제 공정을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 발전에 희토류의 안정적인 확보가 점차 중요해지면서 미국은 일본·호주·인도 등과 희토류 조달·공급망 강화에 나섰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중국이 희토류의 대미 수출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데 이어 미국도 수입 대체처를 확보해 중국 의존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해당 쟁점에 대해서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몰렸던 틱톡에 경우 바이든 정부 들어 매각 협상을 중단하면서 다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에 진행 중이던 중국 IT업체들에 대한 정책을 재점검하면서 틱톡의 강제 매각 행정 명령 집행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경제 관련 조치들은 미중 관계를 개선하고 긴장감을 완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홍콩·신장·대만 등을 둘러싼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이번 회담에서 한 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민주주의·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불간섭 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통상 부문은 긍정적인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진전 속도가 더딘 편이고 인권 등 가치 역영에서는 충돌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에서 미중 갈등 수위가 세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고위급 외교 회담은 오는 18일부터 19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미 국무부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간이, 중국에서는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회담에 참여해 현안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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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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