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은행산업은 현재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갈 길이 멀다는 의미인 사자성어 ‘임중도원’과 같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물경제를 지원해 상생 방안을 찾겠다”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9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이한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는 25일 도입을 앞둔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을 준비하고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등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김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추진과제로 ‘신뢰’와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을 꼽기도 했습니다.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떨어진 은행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은행이 미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근 실시된 내부 조직 개편 시행 이유와 조직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연합회는 지난달 말 ESG 경영 확산,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고자 지속가능경영부와 법무지원부를 신설하고 애자일 조직을 도입했습니다. 또 은행권과 공동 TF를 운영하며 금소법 시행에 맞춰 약관 상품설명서 표준화 등 공동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김 회장은 “은행연합회가 그동안 많지 않은 인원과 조직으로 은행들을 지원해왔는데, 코로나19 이후엔 환경, 문화, 사회 등에서 금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양해졌다”며 “앞으로 (소비자보호법 같은) 법률 대응 이외에도 은행 공통 업무를 발굴해 수시로 발생하는 사원은행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경영 피러다임인 ESG의 영향력이 은행권 전반에서도 커지고 있다”며 “ESG 투자·대출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금융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자산관리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임기 내 완화하고 싶은 규제에 대해서 그는 “은행이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규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며 “일임, 신탁, 파생결합펀드 등에 대한 규제 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광수 회장은 최근 은행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빅테크와의 역차별 문제, 사모펀드 관련 CEO 징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김 회장은 “빅테크와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빅테크의 시장 장악력이 커지면서 업권간의 공정 경쟁에 대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해졌고,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빅테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에서도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은행이 빅테크와 핀테크와 비교해 비교적 높은 보안수준을 가지고 있고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겁니다 또 은행권이 상품 공급자라는 점에서 맞춤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서는 “투자자 손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 사모펀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이달 도입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부합하도록 은행 내부에서 제도를 보안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에서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금융권 CEO에 대한 징계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금융 감독당국의 징계가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김광수 회장은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감독 사례가 상당히 보이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의 결과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회사가 충분히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비교적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언에 충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의 은행 배당률 권고안에 대해서는 은행이 안전판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에 올해 6월말까지 배당을 순이익의 20% 범위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도 배당제한을 포함한 엄격한 자본관리를 권고하고 있고 무디스도 배당제한 권고가 우리나라 은행들의 신용도에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주주환원의 필요성과 자체 건전성을 충분히 따져서 배당수준을 충분히 결정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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