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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7만가구’ 신도시 조성...“서울 집값 등 시장 안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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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5, 2021, 14:02:50

광명시 광명·옥길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 1271만㎡
국토부, 광명·시흥에 6번째 3기 신도시 조성
부산 대저동, 광주 산정동 일대에도 3만여 가구 공급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충을 위해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습니다.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일산 신도시(6만9000여 가구)와 비슷한 규모로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지난 24일 광명·시흥(1271만㎡)은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로 7만가구의 주택이 공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 약 65%인 4만6000가구가 분양형 주택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광명·시흥 공급물량에 대해 “2만8000가구의 순수한 민간분양 아파트가 나오고 약 1만8000가구 정도의 공공분양 물량이 나온다”며 “내 집 마련 수요는 충분히 흡수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3기 신도시에 적용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임대는 전체 주택의 35% 이상을 반드시 지어야 합니다. 반면 공공분양은 전체 주택 중 25%까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 윤 차관에 따르면 광명·시흥 공공분양 물량은 법령상 최대치입니다. 반면 공공임대는 법령상 최소치다. 공공임대를 최소화하면서 공공분양을 늘려 분양 물량을 확보한 셈입니다.

 

아울러 광명·시흥은 서울과 1㎞가량 떨어진 근거리에 있고 서울 도심까지 20분대로 접근이 가능토록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남북 방향으로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해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 광역급행철도(GTX)-B 등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는 경전철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남쪽으론 KTX 광명역이나 신안산선 학온역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1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며 광명·시흥에 이어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2개의 지방 중규모 공공택지도 확정했습니다. 이들 3개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10만1000가구에 달합니다.

 

부산 대저지구(243만㎡)의 경우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 조성돼 1만8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된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배후주거지를 공급하고, 연구개발특구 연접 지역에 15만㎡ 규모의 자족용지를 배치해 특구 기능을 강화합니다.

 

광주 산정지구(168만㎡)는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장수동 일대에 조성되는 택지로, 1만3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이번 발표한 1차 신규 공공택지는 2023년 사전청약을 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3기 신도시 중 최대인 광명·시흥..“집값 안정 기대”

 

현재까지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은 여섯 번째 3기 신도시입니다. 앞서 정부는 3기 신도시 17만 3000가구 공급안을 확정, 발표했지만 공급 부족 우려가 나오자 다시 대규모 공급 카드를 내놓은 것입니다.

 

광명·시흥은 그동안 수도권 신도시 1순위 후보지로 꼽혔던 곳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2015년 지구에서 해제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주택 공급 대책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서울과 가까운 서남권 개발 계획이 세워지면서 수도권 균형 개발이 가능해진 데다 서울 접근성 등을 고려하면 집값 안정 효과도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서울 집값을 잡는데 약간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 지역이) 강남에 가까울수록 효과가 있겠지만 대규모 공급물량에 힘입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 보금자리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도 대략 만들어진 상황이라 지자체 개발협의만 잘 이뤄진다면 수도권 서부지역 공급확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며 “주변 유효수요의 분양대기 수요 전환이나 집값 상승세를 다소 둔화시키는 것은 기대할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급 물량 자체가 많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 지역 중에도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이 많기 때문에 계획대로 공급된다면 서울 집값 등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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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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