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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nel 인사·부고

[인사] 법무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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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8, 2021, 15:02:22

 

<법무부>

 

◇ 고위공무원 승진

 

▲ 춘천지검 사무국장 이홍용 ▲ 대전지검 사무국장 신범수 ▲ 청주지검 사무국장 박순우 ▲ 울산지검 사무국장 박원길 ▲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권영준 

 

◇ 고위공무원 전보

 

▲ 수원고검 사무국장 김정호 ▲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이연성 ▲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백운기 ▲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윤진웅 ▲ 대구지검 사무국장 정동진 ▲ 부산지검 사무국장 정순철 ▲ 창원지검 사무국장 김종일 ▲ 제주지검 사무국장 박상욱

 

◇ 검찰부이사관 승진

 

▲ 대검찰청 집행과장 김승현 ▲ 서울고검 총무과장 성찬오 ▲ 대전고검 총무과장 박상락 ▲ 대구고검 총무과장 유정민 ▲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김동규 ▲ 고양지청 사무국장 조창희 ▲ 천안지청 사무국장 박형석 

 

◇ 검찰부이사관 전보

 

▲ 부산고검 총무과장 정병옥 ▲ 대구서부지청 사무국장 노희동 ▲ 순천지청 사무국장 김태경 ▲ 성남지청 사무국장 박영서 ▲ 안산지청 사무국장 김근모 

 

◇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 법무부 법무과 김수연 이동영 이정용 ▲ 서울동부지검 총무과장 정복영 ▲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 최창환 ▲ 인천지검 마약수사과장 도춘성 ▲ 대구지검 집행과장 소진호 ▲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준호 정 기 ▲ 김천지청 사무과장 주도경 ▲ 부산지검 집행과장 이승호 ▲ 부산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김문규 ▲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조병웅 장영표 ▲ 부산서부지청 사무과장 박춘광 ▲ 울산지검 집행과장 조상범 ▲ 울산지검 수사과장 김주현 ▲ 울산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이태득 ▲ 창원지검 총무과장 편영길 ▲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종철 ▲ 광주지검 총무과장 김재정 ▲ 광주지검 사건과장 소상은 ▲ 전주지검 총무과장 배영철 ▲ 정읍지청 사무과장 박현섭 ▲ 제주지검 사건과장 장석경 ▲ 수원지검 공판과장 신광섭

 

◇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 법무부 행정소송과 장종효 ▲ 법무부 검찰과 정영운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배은호 ▲ 서울고검 관리과장 정안진 ▲ 대전고검 사건과장 김용대 ▲ 대구고검 사건과장 구영한 ▲ 수원고검 사건과장 윤재원 ▲ 서울중앙지검 집행1과장 이형봉 ▲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 오영근 ▲ 서울중앙지검 형사증거과장 박정학 ▲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 이창준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오범석 ▲ 서울중앙지검 수사제1과장 허철안 ▲ 서울중앙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정희섭 ▲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과장 김용권 ▲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박순주 현동림 ▲ 서울동부지검 사건과장 김혜경 ▲ 서울동부지검 조사과장 한생일 ▲ 서울동부지검 수사과장 이영일 ▲ 서울남부지검 총무과장 최수종 ▲ 서울남부지검 사건과장 최성규 ▲ 서울남부지검 조사과장 오장수 ▲ 서울남부지검 수사과장 고병훈 ▲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설우용 ▲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이승희 ▲ 서울서부지검 총무과장 최대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장 이동근 ▲ 서울서부지검 조사과장 김지홍 ▲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 홍석표 ▲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이상남 ▲ 고양지청 총무과장 정승원 ▲ 인천지검 조사과장 양인식 ▲ 인천지검 공판송무과장 박호문 ▲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장종철 ▲ 강릉지청 사무과장 김재섭 ▲ 원주지청 사무과장 김승호 ▲ 대전지검 총무과장 안문용 ▲ 대전지검 사건과장 김재영 ▲ 대전지검 집행과장 윤병득 ▲ 대전지검 수사과장 김봉석 ▲ 대전지검 조사과장 이규승 ▲ 대전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은승 ▲ 청주지검 집행과장 전명관 ▲ 대구지검 총무과장 금광식 ▲ 대구지검 사건과장 노한열 ▲ 대구지검 조사과장 나성훈 ▲ 부산지검 사건과장 성원석 ▲ 부산지검 조사과장 정상훈 ▲ 부산지검 마약수사과장 한광익 ▲ 부산지검 공판과장 이태언 ▲ 부산서부지청 수사과장 최정철 ▲ 울산지검 사건과장 이동희 ▲ 창원지검 집행과장 전영배 ▲ 광주지검 수사과장 김중근 ▲ 전주지검 수사과장 이승환 ▲ 제주지검 총무과장 이원형 ▲ 제주지검 집행과장 오영준 ▲ 수원지검 집행과장 장정호 ▲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최현태 ▲ 여주지청 사무과장 이창환 ▲ 평택지청 사무과장 정해영 

 

◇ 마약수사사무관 승진

 

▲ 대구지검 류석희 ▲ 부산지검 노성래 ▲ 광주지검 이경열

 

◇ 전산사무관 승진

 

▲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강정관

 

◇ 보건연구관 승진

 

▲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 이한철(이상 2월22일자)

 

 

<외교부>

 

▲ 인사운영팀장 황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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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nfo@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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