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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포트] 코로나19 백신에 달렸다…2021년 세계경제 7대 키워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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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10, 2021, 06:01:00

백신 상용화 예상보다 빨라..글로벌경제 회복 속도↑
백신 보급 시기·역량에 따라 국가 간 불균형 ‘뚜렷’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2021년 새해가 출발한 지 10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정치적 갈등도 상존합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이슈를 비롯 올해 세계경제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키워드를 점검해봅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세계경제 향방을 좌우할 7대 이슈’ 리포트를 통해 미국·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정책 전환이 이뤄지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부상할 수 있다며 주요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한은이 제시한 세계경제 7대 이슈는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글로벌 경기회복 불균형 ▲유럽 내 경제 불균형·정치갈등 심화 ▲바이드노믹스(Bidenomics) 본격화 ▲기후변화 대응 노력 ▲글로벌 패권경쟁 상시화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입니다.

 

먼저 한국은행은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시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도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영국과 미국 정부가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을 승인하면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짐에 따라 글로벌 경제도 회복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최근 다수 경제기관들도 백신의 조기 상용화, 방역조치 완화 가능성을 2021년 세계경제 성장 전망에 반영했습니다. 상향 조정된 성장 전망치는 5~6%대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백신 공급계획 등을 감안할 때 선진국들은 올해 하반기 중 집단면역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백신접종에 대한 거부감, 일부 백신의 출시 지연 가능성 등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일 기준 100명당 백신 접종률은 이스라엘 17.14명, 아랍에미리트 8.35명, 바레인 4.02명, 미국 1.6명, 영국 1.39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유럽연합이 모더나 백신 사용을 최종 승인하면서 지지부진했던 선진국의 백신 접종률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동시에 한은은 백신보급 시기, 재정여력 등에 따라 ‘글로벌 경기회복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가 간 경기 개선세가 다르고 코로나19 충격이 서비스업·저소득층에 집중돼 차별화가 뚜렷해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신흥국간 불균형이 확대되면 세계경제 회복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에서도 계층·산업의 불균형이 심화되면 코로나19 충격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 미국, 중국 등 상품수출 비중이 큰 국가는 IT제품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수요회복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태국, 필리핀 등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해외여행 중단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2021년 성장전망치는 ▲중국 7.9% ▲동아시아 태평양 7.4% ▲중남미 3.7% ▲유로존 3.6% ▲미국 3.5%입니다.

 

동아시아 태평양의 경우 베트남 등이 성장을 이끌고 관광업이 큰 피지, 태국, 필리핀 등은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피지·태국·필리핀의 작년 성장률은 각각 –19%, -6.5%, -8.1%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저소득 국가는 개별 확보물량이 부족해 백신공동배분 프로젝트인 코벡스 퍼실리티를 통해 백신을 배분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제사회 주요 의제로 저성장 신흥국의 국제신인도 유지를 위한 공조 방안 등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유럽 내 경제력 격차’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등 북유럽과 이탈리아·스페인 등 남유럽 간 경제력에 차이가 생기면서 전통적으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던 정치·경제 이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남유럽은 북유럽에 비해 경제 회복속도가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비롯한 실업률·국가부채 수치 모두 북유럽보다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EU집행위원회가 분석한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2019년 대비 2021년)’에 따르면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2.3%인 반면 이탈리아·스페인은 각각 –6.2%, -7.7%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부채도 같은 기간 독일은 10.5%포인트, 스페인은 26.5%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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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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