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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식단관리 등 건강관리서비스 일반인에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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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6, 2020, 21:12:43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기준 법제화
보험사의 행정정보 이용 제약 완화
신사업 분야 자회사 소유규제 개선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보험사들이 계약자에게 제공해 온 혈압·식단 관리 등의 건강관리서비스가 앞으로는 일반인으로도 확대됩니다. 또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의 개발·판매 기준도 법제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과 달리 엄격한 규제에 막혀 국내 헬스케어 산업 성장이 뒤처지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당뇨병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등의 부수 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기존 보험계약자에게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돼 온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기준도 법으로 규정됩니다. 법령이 아니다 보니 한시적으로 제도가 운용돼 보험사들이 상품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보험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보험사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직접 주민등록등본 등을 떼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려는 목적입니다.

 

아울러 보험사가 헬스케어나 마이데이터 등 신산업분야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시행령 개정에 나섭니다. 현재는 보험업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매번 금융위의 해석을 통해서만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TF는 헬스케어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발굴하고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 범위 확대 등을 논의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021년 상반기 중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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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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