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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판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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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3, 2020, 11:10:31

배진교 의원 금융정의연대와 펀드 자료 분석
하나은행, OEM펀드 운용·매출채권 돌려막기
“투자자 손실 전제한 기망행위인지 확인해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하나은행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이하 헬스케어펀드)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문제를 축소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외 시장으로 투자되는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와 내부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제기된 헬스케어펀드 관련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투자상품 설명서에 등장하지 않은 한남어드바이저스라는 제3의 회사에 수수료 4%의 높은 보수를 주도록 설계 운용된 점, 국내 자금을 이용해 신규 채권을 떠 안는 방식으로 폰지사기가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의원실이 입수한 현지실사 보고서를 시민사회단체인 금융정의연대가 함께 분석한 결과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판매가 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역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CBIM이 채권을 할인 매입한 뒤 지방정부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배 의원이 입수한 삼일회계법인의 이탈리아 현지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설명서와는 달리 ‘한남어드바이저스’라는 제3의 회사가 확인됩니다. 이 회사는 이탈리아 현지 운용사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입니다.

 

판매사인 하나은행의 수수료가 1.2%, 국내 자산운용사의 수수료가 0.16%라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수료를 보이지 않는 회사에 지불하는 구조였습니다. 또 해당 펀드 만기는 25~37개월이지만 6~7년 지나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진료비 매출채권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ESC그룹이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한다고 돼 있었지만 ESC그룹은 사실상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CBIM과 ‘한남어드바이저스’라는 회사가 불량채권 매입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 의원은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손실이 전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완전 판매가 아닌 투자자를 애초에 기망한 사기판매의 의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은행은 3월 실사 이후 펀드 회수가 쉽지 않고 운용상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파악했지만 이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되는 채권 비율은 60.3~99.9%에 이른다고 했지만, 실제 회수 불가능해 보이는 비율을 이보다 낮게 설명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배진교 의원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판매의 성격이 짙다”며 “투자설명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남어드비이저라는 제3의 회사를 만들고 조세회피처를 설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전제로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하나은행 직원이 해당 펀드를 기획하고 판매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은 오늘 진행하는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해당 펀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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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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