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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조오섭 의원 “고층 건물 화재, ‘빌딩풍’에 속수무책...외장재 교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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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3, 2020, 10:10:40

가연성 외장재 쓰인 고층건물 점검 촉구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최근 울산 화재로 가연성 외장재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외장재 교체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부산은 70m 고가사다리차가 있지만, 강풍·빌딩풍에는 ‘무용지물’이다”라며 “고층건물의 가연성 외장재 실태조사를 통해 건물 벽면의 가연성 외장재 교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이 외장재 교체를 강조하는 건, 고층건물 사이에 부는 강풍인 ‘빌딩풍’ 때문입니다. 70m 고가사다리차가 있더라도 빌딩풍이 불면 사다리가 흔들려 진화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고층건물 화재는 모두 278건. 울산 화재의 경우 불길이 강풍으로 외벽을 타고 무섭게 타올라 외장재들이 쉴 새 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건물에는 섭씨 240도에서 불에 잘 타는 ‘폴리에틸렌’(PE)을 단열재로 사용한 ‘알루미륨 복합패널’이 쓰였는데요.

 

여기에 외장재 부착을 위해 사용한 본드가 불에 타면서 벽과 외장재를 연결하는 틈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고 불길을 더 키웠습니다.

 

현행법상 고층건물 시공 시 가연성 외장재를 금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부산시 해운대 38층 주상복합 건물 화재 이후 건축법령을 개정해 2012년 3월부터 고층건물 외벽 마감재로 불연성 외장재를 사용하도록 했는데요.

 

개정법 시행 전에 지어진 일부 건물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 고층건물 555개동 중 40.9%인 227개동이 2012년 법 시행 이전에 지어졌고 이중 37개동이 여전히 가연성 외장재로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오섭 의원은 “이번 울산에서 발생한 고층건물 화재도 2009년 지어져 개정된 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며 “가연성 외장재의 점검과 불연성 외장재로 신속한 교체를 위한 관계부처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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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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