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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포트] 인기 없는 펫보험...원인은 ‘천차만별’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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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03, 2020, 06:10:00

등록 반려동물의 1%만 보험가입
비싼 보험료에 소비자 ‘절레절레’
보험사 “수가 달라 과잉진료 유발”
농식품부, 표준진료제 도입 추진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반려동물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싼 보험료가 원인인데 보험사는 동물병원별로 다른 진료비로 인해 과잉진료가 발생할 수 있어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펫보험 가입은 2만 2220건으로 등록 반려동물(209만)의 1.1% 수준에 그칩니다. 전체 반려동물(미등록 포함)이 100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가입률은 사실상 0%대입니다. 영국(25%), 스웨덴(40%), 일본(6%)과 비교해도 매우 낮습니다.

 

이처럼 가입률이 미미한 건 높은 보험료 수준 때문입니다. 반려견의 경우 통상 0~2세는 연간 30만~50만원, 5~6세는 70만~80만원 정도를 보험료로 내야합니다. 견주들 사이에선 ‘이럴거면 적금을 붓는 게 낫다’는 말이 돌기도 합니다. 게다가 상품 대부분이 매년 보험료를 갱신하는 구조인 점도 부담입니다.

 

보험사들도 펫보험 보험료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화된 진료수가가 없어 과잉진료나 보험금 과다 청구 등에 노출돼 높은 보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간 몇 십만원씩 하는 보험료로 펫보험이 소비자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표준진료제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표준진료제는 치료나 검진 등을 특정 코드로 분류해 동일한 진료비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진료비를 동물병원이 스스로 결정해 병원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도한 진료비로 손해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표준진료제 도입을 목표로 동물병원 진료비 제도 개선에 나선 상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사전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다른 진료 명칭을 하나로 일원화하고, 진료비용을 책자와 홈페이지 등에 표기해 반려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농림부는 법 개정을 통해 반려인이 수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윤미 반려동물연대회의 소비자권익포럼 대표는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사전고지제 도입은 진료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할 것”이라며 “과잉진료 방지 효과도 있어 펫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진료비를 공시하는 것만으로도 보장 내용이 확대되고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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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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