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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프렌차이즈 카페 포장·배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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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8, 2020, 15:08:59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학원 비대면 수업만 가능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지난 16일 수도권에서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자 방역 지침을 강화한 ‘2.5단계’를 내놨습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16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하고, 카페음식점 운영에 대한 추가 방역조치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일일 환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했고,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집회 등 중심집단 이외에도 다양한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 최근 1주간(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전체 확진자 중 20대부터 40대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38.5%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의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방역조치 안을 살펴보면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또한 포장 시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낮 시간에는 정상 영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한데요. 카페와 마찬가지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중대본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 특성 상 비말이 많이 발생하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기 때문”이라며 “또 최근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64명), 광주 탁구클럽(12명)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때는 벌금이 부과되며, 중대본은 집합금지를 위반한 영업장에서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대형학원에서 모든 학원으로 확대됩니다. 모든 수도권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게 됩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학원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됩니다. 또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에는 휴원이 권고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래부르기 등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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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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