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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특허청 영업비밀 보호 협약 1호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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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0, 2020, 16:06:23

‘국내 기업의 상생 노력과 영업비밀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기업과 협력사간 상대 영업비밀 보호..특허청 지원 받아 관리체계 구축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KT가 특허청에서 추진하는 대기업과 협력사 간 영업비밀 보호 협약 1호 기업으로 참여합니다.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은 협력사 영업비밀 보호에 앞장서고 협력사는 특허청 지원을 받아 기술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번에 KT는 협력사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에 기울인 노력을 평가받아 첫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KT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사옥에서 특허청 및 KT 대표 협력사와 ‘국내 기업의 상생 노력과 영업비밀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식에는 박원주 특허청장과 구현모 KT 대표이사를 비롯해 정상호 하이테크 대표, 허경수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 대표 등 KT 대표 협력사 2곳이 참석했습니다.

 

특허청과 KT는 이번 협약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자사 핵심 기술 탈취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영업비밀 보호 문화가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협약 대상으로 대기업 중 첨단 기술을 다뤄 협력사와 영업 비밀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보호 의지가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한다는 기준으로 업체를 선별했습니다. KT는 협력사 기술 자료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1호 협약 기업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KT는 지난 2015년 중소 협력사 기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도입하고 2018년에는 협력사 기술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아이디어 자료관리 실천 가이드와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협력사 아이디어 제안부터 기술 자료 보관, 폐기 등 전 과정을 자동으로 관리해 내용 유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관리 시스템을 국내 통신 3사 중 최초로 구축하는 등 협력사 영업 비밀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평가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기업과 협력사는 상대방 및 자사 영업비밀과 기술을 보호하고 협력사는 특허청 지원을 받아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협약에 따라 특허청과 KT는 협력사가 필요로 하는 영업비밀 보호 자문, 영업비밀 보호 교육,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합니다.

 

협력사는 경영 환경에 맞춘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임직원에게 영업비밀 보호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함께 보유중인 대기업 영업비밀과 기술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협조합니다.

 

박원주 청장은 “이번 협약이 대기업과 협력사가 상호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비밀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기술이 유출돼도 비밀로 관리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나오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허경수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에 참여해 중소기업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지원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 회사 기술을 보호하고 사내 직원들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현모 KT 대표는 “KT가 고객의 삶을 바꾸고 다른 산업 혁신을 이끌겠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과 긴밀한 협력은 필수”라며 “KT는 우수 중소∙벤처기업들이 ‘한국판 뉴딜’ 주역이 되도록 소중한 기술 자산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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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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