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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높아도 비싼 이자 내는 카드대출 뜯어 고친다...금융당국, 영업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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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8, 2019, 16:12:42

우대금리 항목 등 공개해 부당한 ‘금리역전’ 차단
전화마케팅 때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안내 강화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는 신용카드대출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여신전문금융협회, 신용카드사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우대금리 항목 공개 등을 통한 고객 간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 방지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및 금리산정내역서상 제공 정보 확대 ▲전화마케팅 시 금융취약 계층 안내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카드사 전산개발 등 실무준비를 거쳐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신용등급이 높은데도 금리 할인을 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데도 할인을 받는 금리 역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카드사간 비할인 금리 비교가 어려운 문제는 공시 확대를 통해 개선합니다. 현재는 할인이 반영된 평균 대출금리만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신협회에 등급별 비할인·할인·최종금리를 각각 비교 공시해 금리경쟁을 유도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 금리산정내역이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고객에게 제공,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전화마케팅 시 상담원의 안내를 강화해 할인 전·후 대출금리, 총원금과 이자부담액, 만기 연장시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필수적으로 안내하게 했습니다. 또 만기시점의 고객 신용등급, 금리할인 종료 등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과 최대 인상폭 또는 만기연장 불가 가능성 등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도 강화했습니다.

 

고령자 등 금융이해도가 낮은 고객에 대해서는 각 사가 자체 판단기준과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특히 현재 일부 건에 한해 실시하는 재확인전화를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의무화 하도록 했습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카드사 대출영업 관행이 마케팅 경쟁 위주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금리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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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철 기자 jc@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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