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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DLF사태에 직원성과지표 ‘고객중심’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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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5, 2019, 06:11:00

판매실적보다 고객수익률에 중점..실적 압박·불완전판매 개선
금융당국 신탁 판매 규제와 맞물려 수익성 악화 우려도 공존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행권은 대규모 손실로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사태의 배경으로 은행의 과도한 실적 경쟁이 지적되면서 직원핵심성과지표(KPI)를 고객 중심으로 전면 개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고객 수익률을 중심으로 KPI 개편에 나섰습니다. DLF사태에서 은행들이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한 과도한 경쟁이 불완전판매를 야기했다는 지적에 따른 자발적 조치입니다.

 

이번 KPI 개편은 은행권의 잘못된 관행으로 지적돼 왔던 실적 압박과 불완전판매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당국의 고위험 사모펀드, 신탁 판매 규제와 맞물려 은행의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비이자이익 지표를 전면 폐지하고 고객 수익률, 고객케어 등 고객 지표의 배점을 대폭 확대하는 변화를 택했습니다. KEB하나은행도 KPI에 고객수익률을 5%에서 10%로 2배 상향하고, 투자상품 판매 이후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손님에게 철회를 보장하는 투자상품 리콜제(책임판매제도)를 도입합니다.

 

신한은행은 내년부터 ‘고객 최우선’ 관점에서 KPI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KPI의 핵심 내용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는 평가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목표달성률 평가’를 도입하고, 내부 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 방식을 폐지해 과당 경쟁 방지 및 협업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올 하반기부터 고객 수익률 비중을 금융자산 3억원 이상 고객을 상대하는 PWM센터에는 기존 10%에서 16%로, 금융자산 50억원 이상 고객을 상대하는 PVG센터에는 10%에서 30%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KB국민은행도 고객수익률 중심으로 영업점 평가 체계 개선, 종합고객수익률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KPI 개편으로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서 고객수익률을 우선순위로 두게 된 점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비이자이익을 창출하는 자산관리 등 투자상품 판매 부분에서 적극적인 영업을 펼치기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금융당국은 DLF사태 대책방안으로 은행권은 앞으로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을 20% 이상 잃을 수 있는 이른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은행 창구에서 판매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초저금리 기조와 대출 규제로 순이자마진(NIM)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까지 시행되면 비이자이익 마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DLF사태를 계기로 고객 수익률 중심과 과당 경쟁을 하지 않는 KPI 시스템 개편이 이뤄져 불완전판매와 실적압박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비아자이익이 크게 줄어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 규제를 받지 않는 중·저 수익률 상품의 판매 비중을 높이는 등 새로운 수익원 발굴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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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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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 지정…구체적 선정 기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 지정…구체적 선정 기준은?

2024.05.22 16:42:3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최대 3만9000가구가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LH 단체장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규모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입니다. 여기에 구역별 주택 가구 수가 다르고 1개 구역 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도시별로 1~2곳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가 가구물량의 경우 기준물량의 50% 이내가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가구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해 선도지구를 선정·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신도시에서 최대 범위로 물량을 추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분당은 1만2000가구, 일산은 9000가구, 평촌, 중동, 산본은 6000가구 규모의 물량이 선도지구로 지정을 받아 재건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가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선정 규모와 함께 선정 방식 및 기준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선정 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단,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의 경우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잡기로 했습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오는 6월 25일 확정·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에 들어갑니다. 이후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친 뒤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이후 오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도 8월에 수립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동의율 높을수록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 유리 이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의 경우 전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주민동의율이 6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민동의 대상은 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며 60점 만점을 채우려 할 경우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충족됩니다. 절반인 50% 만 동의를 받을 경우 최저점인 10점 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구역 내 현재 가구 당 주차대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는 각각 10점이 최대치입니다. 가구 당 주차대수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록 점수가 높게 주어지는데 가구 당 0.3대 미만일 경우 10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구 당 1.2대 이상은 2점만 주어집니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의 경우 정성평가로도 가능토록 했으며,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및 가구 수는 많을 수록 점수가 높게 부여됩니다. 단지의 경우 4개 단지 이상일 경우, 가구는 3000가구 이상이어야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 단지 및 500가구 미만일 경우 기본점수인 5점, 2.5점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점기준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항목으로 제시됩니다.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해 평가가 가능토록 했으며 최대 5점을 가점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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