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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가균형발전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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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9, 2019, 16:11:20

정책 주요가치 공유 및 시대변화에 맞는 정책방향 모색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국가 균형발전 대토론회’를 19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LH가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국가균형발전 분야 관계자들이 정책의 주요가치인 분권·포용·혁신에 대해 공유하고,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 및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총 2부로 구성된 토론회 중 1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이뤄졌습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협력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을,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부장은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성’에 대해 발표하며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르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부는 국가균형발전 분야의 개별 정책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확산 방안을 찾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김은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과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원, 임정민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각각 ‘혁신도시 시즌 2’, ‘지역발전투자협약’, ‘새뜰마을사업’에 관해 발표하며 지역 활력을 높일 정책 실행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주제발표 후에는 6개의 주최기관을 비롯해 관련 학계와 협회, 지자체·관계기관의 전문가들이 균형발전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석해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며 정책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인삿말을 통해 “많은 균형인들이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초광역 협력, 농촌 유토피아 조성의 필요성과 취지를 공유하고, 추진동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LH는 균형발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최근 ‘균형발전본부’와 관련 사업조직을 신설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변창흠 LH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도권과 광역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각각의 특성과 매력을 살릴 수 있는 지역발전 전략과 함께 지방과 중앙정부, 지역과 지역 간의 유기적인 연계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주거 열악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실천적 모델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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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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