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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제성만 고려한 예타 결과 공정성 부족해...검증위원회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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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9, 2019, 16:10:50

국회서 교통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예타 제도의 강남북 차별문제를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과 관련해 논의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경제성 있는 교통SOC만 우리 세대가 전부 추진해버리면 후세대에게 악성 교통 SOC만 남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은평뉴타운에 이어 3기 신도시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입주할 텐데 통일로, 3호선 하나로 교통 수요가 흡수되겠습니까. 강북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편리한 교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교통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정세균 의원실·심상정 의원실·강병원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교통학회·한국민간투자학회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교통 SOC 분야 사업 주요 분석 사례를 공유하고 예타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 및 과정상 투명성,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보완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예타 제도의 ‘강남북 차별문제’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과 관련해 토론했다.

 

예타 조사는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검증 및 평가하는 제도다. 1999년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예타 조사과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18년 7월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돼 예타 조사가 진행됐으나 ‘경제성이 낮아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지난 5월 발표된 고양시 창릉 신도시 개발에 따른 수요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시대 변화에 따라 경제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가 예타 조사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예타 조사평가 항목 중 ‘편익’ 부문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창균 대한교통학회 교통연구소장은 “정시성, 주행 쾌적성, 심리적 안정감, 생태계 보호 등의 요소를 새롭게 검토해 조사 분석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종원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은 이동수단을 넘어서 지역 간 가치를 연결하는 요소”라며 “예타 조사 과정에서 차량 운영비 절감 같은 편익은 고려하지만 교통 혼잡도는 다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 SOC를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뿐만 아니라 방치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타 조사과정에서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예타결과(수요중심) 검증위원회 도입이 거론됐다. 평가주관기관, 사업시행관청, 민간사업자 지정 전문가 1인, 사업시행관청 추천 전문가 1인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수요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주무 부처나 민간사업자의 이의신청을 중재하도록 하자는 발상이다.

 

강경우 한양대 명예교수는 “교통 수요 산출 시 교통 수요전문가의 편견이 필연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교통 수요 검증위원회에서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편견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교통 수요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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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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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1’까지 갤럭시 AI 업데이트…삼성이 그리는 갤럭시의 미래는?

‘S21’까지 갤럭시 AI 업데이트…삼성이 그리는 갤럭시의 미래는?

2024.05.17 06:00: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AI'가 갤럭시 S21 시리즈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되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처음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도 업데이트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갤럭시 S23 시리즈 등 작년에 출시된 모델들로 국한시켰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연내 1억대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점차 확대되는 갤럭시 AI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시한 신형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 S24는 사전판매량 121만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출시 후에는 한 달만에 국내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했으며 글로벌 판매량으로는 3주만에 940만대 넘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갤럭시 S24의 열풍에는 이번 제품에 탑재된 갤럭시 AI가 그 요인으로 꼽힙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시간 통역, 서클 투 서치 등 갤럭시 S24에 탑재된 생성형 AI 기술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판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판매를 시작한지 한 달만인 지난 2월 22일,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이전 모델들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갤럭시 S23 시리즈(S23·S23+·S23 울트라)' ▲'갤럭시 S23 FE' ▲'갤럭시 Z 폴드5' ▲'갤럭시 Z 플립5' ▲'갤럭시 탭 S9 시리즈(S9·S9+·S9 울트라)' 등 작년에 출시한 모델들에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점차 그 범위를 늘려 현재는 갤럭시 S21 시리즈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주주는 "갤럭시 S23과 S22 시리즈는 하드웨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왜 S23까지만 갤럭시 AI를 업데이트해주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이전 모델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확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갤럭시 AI의 업데이트 범위는 점차 넓어져 현재 S21 시리즈까지 당도했습니다. 갤럭시 AI…갤럭시 S24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갤럭시 AI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를 견인한 주요 기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까지 업데이트해주면 '갤럭시 S24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우려에 대한 의견이 분명 존재했다"라며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시리즈만의 고유 특징으로 남기기보다는 기존 이용자들이 갤럭시 AI를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더 의미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표는 밝힐 수 없지만 기존 시리즈에 갤럭시 AI를 확장 업데이트한 것이 갤럭시 S24 판매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더블폰, 웨어러블 기기…차기 전략은 하드웨어 삼성전자는 7월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갤럭시 언팩(Galaxy Unpacked)' 행사를 통해 차기 제품 라인업과 방향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Z폴드6·플립6' 시리즈를 공개하며 세계 최초 폴더블 AI 스마트폰 타이틀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갤럭시 AI의 기능은 물론, 폴더플폰이라는 하드웨어 특성에 맞춘 새로운 AI 기능도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웨어러블 기기 신제품 공개도 관심을 모읍니다.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7'과 반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링'이 대표적입니다. 갤럭시 워치7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 확보를 내세우며 개발 및 양산에 돌입한 3㎚ 2세대 공정 양산 신형 AP '엑시노스 W1000'을 탑재합니다. 여기에 수면무호흡증 감지, AI를 통한 혈당 모니터링 기능도 추가됩니다. 특히, 갤럭시링은 기존의 웨어러블 기기와 전혀 다른 형태의 제품인 만큼 행사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링은 건강 및 수면 측정 기능을 탑재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수면 품질 등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분석·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갤럭시 S24 시리즈의 글로벌 흥행으로 5개월만에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20%를 회복하며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시장 1위의 자리를 견고히 하고 시장 선점 효과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AI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한 단계 발전을 선보였다"라며 "하드웨어 쪽에서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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