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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회장 “日은 치밀하게 보복하는데 우리는 비난하기 바빠”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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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3, 2019, 18:07:52

박용만 대한상공회 회장, 페이스북에 정부·정치권 공개 비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모습에 실망감을 표하며 "이제 제발 정치가 경제를 좀 놓아주어야 할 때 아니냐"고 일갈했다.

 

박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정 모두 경제위기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며 “위기라고 말을 꺼내면 듣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억장이 무너진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일본은 치밀하게 정부 부처 간 공동작업까지 해가며 선택한 작전으로 보복을 해오는 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며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우왕좌왕하는 정부와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박 회장은 “중국, 미국 모두 보호무역주의로 기울어지며 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여유도 없으면서 하나씩 터질 때마다 대책을 세운다”며 전략 부재를 꼬집었다.

 

그는 “다들 전통산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폭풍처럼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예견해서 첨단기술과 신산업에 몰입한다”며 “우리는 기반 과학도 모자라는 데다가 신산업은 규제의 정글 속에 갇히다 보니, 일을 시작하고 벌이는 자체가 큰 성취일 정도의 코미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그런데도 규제 법안은 경쟁하듯 속속 보태어지고 있고, 기업은 일부가 지은 잘못 때문에 제대로 항변조차 하기 조심스럽다”며 “의료 교육 모든 큰 서비스 산업기회는 '완.전.투.망.밀.봉.식'으로 닫혀있고, 열자는 말만 꺼내도 전원이 달려들어 역적 취급을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박 회장은 “그런데 가끔 도움이 되는 법도 만들어지긴 하더만 그나마 올해는 상반기 내내 개점 휴업으로 지나갔다”며 “이 모든 쓰나미의 와중에, 어쩌라는 것이냐. 이제 제발 정치가 경제를 좀 놓아주어야 할 때 아니냐”며 정치권을 향해 되물었다.

 

박용만 회장이 이처럼 ‘작심’하고 공개적으로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박 회장은 평소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적인 일상을 주로 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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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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