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4월 06일 -- 변액연금의 부풀려진 수익률로 소비자들을 우롱한 생보업계가 또다시 진실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생명보험사이 변액연금보험 실수익률의 진실을 덮으려 하는 것이다. 생보업계는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제공을 위한 아무런한 노력과 반성 없이, 수익률을 부풀리고 사업비용을 많이 써 실효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을 사업비용을 줄이고 투명한 공시 노력은 안하고 이를 덮으려고, 변액연금 ‘수익률 부진’을 ‘평가 잘못’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이 4월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K-컨슈머리포트 제2012-2호 ‘변액연금 비교평가’ 결과에 내용에 대해, 생보업계가 그동안 영업을 위해 변액역금 수익율을 높게 보이는 ‘펀드투입금(사업비등 공제 후 남은금액) 대비 이익금률’을 ‘납입(영업)보험료 대비 이익금률’로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실수익률'을 공개하고, 경기부진으로 투자실적부진과 사업비용(설계사판매용 최소 10.1%~ 최대14.1%)을 많이 떼내어 수익률이 떨어진 것을 대부분의 방송과 언론이 ‘변액연금 실수익률(납입보험료 대비 적립액비율)이 2.2%에 불과하여 물가상승율(3.19%)에 못 미친다’라고 보도한 방송 및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해 생보협회(회장 김규복)와 일부 생보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에 그 동안의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며 대항하듯이, 상품평가 개념과 세부내용 조차 모르는 일부 기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왜곡 전달하여 언론플레이로 평가자체에 대해 흠집 내기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심한 우려를 나타내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후 보도할 것을 부탁하며, 만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왜곡 보도하는 경우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를 들면 각 보험사들이 제출한 기초데이터와 보험사와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통계를 사용하고 각 보험사들도 스스로 검증하고 수차례 재검증한 틀림없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통계가 잘못됐다”라고 쓰거나, 자신들이 공시하고 금감원이 정한 ‘누적수익율과 연환산수익률’의 산출방법 대로 계산한 수익률을 마치 잘못된 계산처럼 호도하기 위해 “수익률 계산에 오류가 있다”라고 마치 ‘카더라’식 ‘인용성’ 추정 기사를 써 보도자료 조차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모형수익률과 실효수익률 개념조차 모른 채 소비자들에게 수익률을 부풀리기 위해 은행 창구에서나 하는 사용하는 수준의 ‘적금수익률 산출방법(최종적립금액을 납입금의 50%로 나눈 비율의 수익률)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 등이다.

또한, 한 경제지는 ‘각 상품의 판매시기와 운용기간이 다르고, 수익률이 저조할 때 설정된 펀드와 수익률이 좋을 때 설정된 펀드를 단순하게 ‘연환산수익률’ 로 단순 비교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기사를 썼는바, 이는 생보협회 변액연금 공시실에서도 현재 변액보험의 펀드 실적평가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금감원에서 공시기준으로 정한 ‘연환산 수익률’과 ‘누적수익률’ 방식을 자신들도 그대로 공시하고 있으면서, 본 비교평가에 똑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고 사용한 ‘실효수익률’을 이해하지 못하고 ‘위험하다’는 등 어처구니없이 진실을 호도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소비자는 상품의 ‘판매시기와 운용기간’이 다른 것은 상품선택 정보로서는 가치가 없고, 해당 펀드가 얼마의 수익률을 올렸는가가 중요한 관심사항 인 바, 판매시기와 운용기간이 다른 것은 해당 보험사의 펀드수익률 부진의 핑계와 해명은 될지언정, 소비자의 선택정보는 아닌 것이며 소비자는 오직 펀드의 운용결과 현재의 수익률이 선택의 중요한 정보이다.

또한, 설정일이 오래된 펀드는 수익률이 좋아 평가에 유리하고, 설정기간이 짧은 펀드는 불리하다는 식의 주장은 평가를 호도하기 위한 과학적 상관성이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실제 예를 들어 이번 평가에서 1위를 한 교보생명 우리아이변액연금과 100세시대변액연금이 투입된 펀드인 ‘코리아인덱스혼합형’펀드는 2009.2.20일 설정되어 연환산수익률이 11.73%이고, 이보다 3년 전인 2006.1.24일 설정된 프라임플러스변액의 안정혼합형 펀드는 7.68%에 불과해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보생명 우리아이변액연금과 100세시대변액연금이 투입된 펀드인 ‘글로벌인덱스혼합형’펀드는 2009.2.20일 설정되어 연환산수익율이 6.35%이고, 이보다 2년 전인 2007.7.24일 설정된 ‘아시아퍼시픽혼합형’ 펀드는 1.24%에 불과해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의 현상으로 이러한 양상은 부지기수이다.

따라서 펀드의 수익률 차이는 설정기간과는 상관성이 별반 없고, 펀드의 수익률은 펀드의 운영주체, 투자대상, 투자기법 등 펀드투자 및 관리의 종합적인 성과이며 결과물인 것이다.

생보협회도 1차로 반박자료를 통해 “운용기간이 1~2년인 변액보험 펀드와 5년 이상의 장기 변액보험 펀드의 수익률을 연환산 수익률로 단순 환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했으나, 이러한 주장은 펀드설정일이 1년 이내는 평가에서 제외 된 것도 모르면서, 연환산 수익률은 현재 생보사와 협회에서 공시하는 수익률로서 이를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자신들이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수익률을 제시 했다는 것이고, 설정기간과 수익률과는 상관성이 부족함에도 이를 무모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설정한 펀드와 지난해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 주식시장 침체기 펀드는 금융시장 여건상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것이야 말로 수익률이 낮은 것을 감안하여 인정해 달라는 사정과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생보협회가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하고 알기 쉬운 평가 방법이 있으면, 진작 제대로 공시했어야 했고, 그러한 능력이 없었다면 평가 사전협의시 의견이라도 제시할 것을 제시하지도 못하였으면서, 2003년부터 10여 년간 수차례 시행해 온 ‘상품평가’를 아무런 의견제시 없다가 이제 와서 ‘발목잡기’로 훼방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2011.4월 실시한 변액유니버셜 평가 시에도 똑 같은 모형수익율 방식으로 똑 같은 평가를 했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소비자들의 유용한 선택정보로 활용됐고, 협회도 ‘이견’이 없다가, 수익률이 형편없는 이번 ‘변액연금평가’를 트집 잡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으로 ‘소도 웃을 만한 우스운’ 일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연행 부회장은 “아무리 생보협회가 생보사들이 설립한 이익단체라고는 하지만, 소비자를 위해 공시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등 반성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생보사 자신들이 공시하고 제시하는 수익률로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자체를 흡집내고 폄하하기 위해 언론을 동원하는 저급한 대응방식은 소비자를 무시하는 치졸하기 그지없다고 밝히면서 이를 즉각 중지하고, 생보업계는 이번 결과 발표를 계기로 소비자들이 얼마나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에 목말라 있나를 똑바로 보고 깨달아서, 앞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사업비용과 수익률 등 불투명한 공시제도의 개선의지가 전혀 없이, 제대로 된 정보인 ‘수익률 부진’을 ‘평가 잘못’으로 호도하는 등의 언론플레이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 용어의 정의

- 누적수익률 : 펀드투입금 대비 수익률, 펀드설정일부터 현재까지 늘어난 이익 금액을 펀드투입금액(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분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 납입한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이 금액을 제시하나, 소비자들은 납입(영업)보험료 대비 수익률인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발생의 주요인이 되기도 함.

- 연환산수익률 : 누적수익률을 연간 평균수익율로 환산한 수익률로 누적수익률*365일/운용일수 (금감원 공시기준)로 나눈 비율 예) 운용일수 1117일인 보험의 누적수익률이 35.91%라면 연환산수익률은 35.91%*365일/1117일로 계산하면 11.73%가 됨.

- 모형수익률 :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소비자가 오인하는 누적 수익률을 소비자 입장에서 납입(영업)보험료 대비 누적 수익률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상품에 동일한 보험료로 동시에 가입하였다고 가정하여 해당펀드의 ‘연환산수익률’로 매년 투자실적을 이루었다는 모형을 설정하여, 해당상품의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후 펀드에 투입되어 운영되고 수탁수수료, 운용수수료, 기타비용을 공제한 후 매년 누적 적립된 금액을 실납입(영업)보험료로 나눈 비율로 소비자는 납입보험료 대비 실제이익금의 수익률을 알 수 가 있음.

- 실효(實效)수익률 : 모형수익률을 연환산수익률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연간 평균 수익률로 환산한 수익률(모형수익률에서 연환수익률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소비자가 인식하는 실제 연간수익율)

'생보 업계 측” 주장에 대한 금소연 의견

□ “변액연금 순위 평가 곤란”

생보업계와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보업계에서는 순위발표를 하지 말아 줄 것을 희망해 왔으나, 소비자입장에서는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순위정보는 매우 유익한 소비자선택 정보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상품선택정보”로서 순위 정보는 본 비교평가 사업 핵심 사안임

□ “실효수익률은 운용기간이 다른 만큼 단순환산비교 불합리”

금감원도 운용기간이 다른 펀드를 비교하기 위해 ‘연환산수익률’을 공개하고 있다. 금소연은 이러한 연환산수익률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낸 보험료 중 사업비, 위험보험료를 공제하고 펀드에 투입하여, 연환산수익률로 실적을 거두었다”라고 모형을 설정하여, 소비자가 가장 알고 싶어 하지만, 보험사가 공개하지 않는 납입보험료 대비 실제 실효(實效)수익률을 공개한 것임

□ “펀드 설정일에 따라 수익률 편차가 크다”

- 당연히 펀드 설정일에 따라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으며, 금감원은 이를 고려하여 누적수익률과 연환산수익률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수익률은 이 두 가지뿐임.
- 소비자들은 펀드설정일에는 관심이 없고, 해당펀드가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거두었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일례로 교보코리아인덱스(2009.2.20) 혼합형은 설정일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35.91%, 연환산 11.73%로 수익률이 높은 것도 있고, 하나HSBC 주식혼합형1은 2004.9.9일로 설정일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이었지만, 누적 25.96%, 연환산 3.48%로 오히려 낮음. 다른 펀드들도 설정일과 수익률의 상관성은 크게 없음이 입증됨.

□ “수수료와 해약환금금도 회사별로 차이가 남”

- 수탁, 운용 수수료 등 수수료가 다른 것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임
- 해약환급금 역시 동일 기준(4%)로 산출했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잣대를 사용한 것임
- 보험업계는 수수료가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것임
- 소비자들이 실제로 사업비나 수수료를 알기 위해서는. 가입 전 안내장이나 판촉자료에는 없고 해당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지만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출처: 금융소비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