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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공정위에 쿠팡 신고...두 달 동안 세번째 신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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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9, 2019, 07:06:42

배민·위메프 이어 LG생건도 동참..쿠팡 “불법적인 방법 사용하지 않아”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LG생활건강이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5일 신고했다. 이미 쿠팡은 지난 5월부터 우아한형제들·위메프에 의해 공정위에 신고된 바 있다. 이에 쿠팡 측은 “불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LG생활건강은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신고했다. 대규모유통업자인 쿠팡이 법에 어긋나는 요구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주문 취소와 거래 중단 등으로 보복했다는 것이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며 “또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 사업자가 다른 업자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또 문제가 된 상품이 직매입일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 받는다. 쿠팡은 직매입이 전체 거래의 90%를 차지한다.

 

쿠팡은 5월부터 현재까지 두 달에 걸쳐 공정거래 위원회에 세번 연달아 신고됐다. 5월 우아한형제들에 의해 공정위에 신고됐다. 쿠팡이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 영업을 위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상위 50개 음식점 리스트를 입수해 사용했고, 이는 영업비밀 침해라는 주장이다.

 

당시 쿠팡 측은 우아한형제들의 공정위 신고에 대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 조사를 해 얻은 리스트”라고 했다.

 

또 이번 달 4일엔 위메프가 대규모유통업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위메프 측에 따르면 쿠팡이 납품가를 경쟁사보다 낮추라고 요구했고, 손실을 협력업체들에게 떠안겼다는 것이다.

 

지난 두달 동안 쿠팡을 신고한 업체는 배달 서비스(우아한형제들)·이커머스(위메프)·제조업(LG생활건강)으로 다양한 산업 군에 걸쳐 나타났다.

 

쿠팡은 불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고객을 위해 최저가와 더 편하고 빠른 배송, 다양한 상품 구성을 고민한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LG생활건강의 쿠팡 공정위 신고는 현재 접수 상태로 조사 등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의 자료 요청이나 문의 등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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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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