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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느는데, 관련 보험은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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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5, 2014, 17:06:57

김석영 보험硏 위원 “상품개발에 필요한 통계 충분치 않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고령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층을 위한 보험상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품 개발을 위한 통계가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25일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CEO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기대수명은 꾸준히 증가해 2012년 현재 남자 77.6, 여자 84.5세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항아리형에서 역삼각형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 개발은 대부분 30~40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고령층을 위한 상품은 일부로 제한돼있다.

 

김석영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이 고령층을 위한 상품개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 관련해 고령층 대상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통계자료가 충분치 않아 요율의 불안정성이 높아 상품개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재 30~40대 인구가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2035년까지 신계약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험계약자 연령별 구조변화를 추정해본 결과다김 연구위원은 현재의 제도와 상품개발 전략으로는 미래에도 보험가입자 구조가 30~40대 위주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연령층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보험이)부합하지 못 하는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위원은 이런 변화에 따라 보험산업이 보다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보험산업이 성장하는데 고연령층 시장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고연령층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 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보험사는 지속적인 경험통계를 축적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감독당국도 고연령층을 위한 상품개발이 원활해지도록 관련 규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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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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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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