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감독원은 2019년도 업무추진 방향으로 안정·포용·공정·혁신을 핵심기조로 잡았다. 감독제도를 선진화해 보험시장 안정을 유도하고, 보험약관 구조와 체계를 간소화하는 등 소비자 신뢰에 기반한 보험산업의 성장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오늘 오후 2시 금감원 강당에서 2019년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보험사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은 “보험산업은 자산 약 1200조원, 세계 7위 시장으로 성장했으나 불확실성 증대와 시장 포화, 소비자 신뢰 부족 등 극복해야할 수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안정·포용·공정·혁신을 4대 핵심기조로 삼아 2019년도 보험부문 감독·검사업무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재무건전성 제고를 통한 보험시장 안정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IFRS17 시행에 대비해 취약회사의 자본확충대책 마련을 유도하고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 개편 등을 추진한다. 또 K-ICS의 단계적 시행 등 재무건전성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고, 위기상황분석·DSR 도입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다.
소비자중심의 포용적 보험도 강화한다. 보험약관의 구조·체계 간소화와 용어순화 등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보험약관 개선을 추진하고, 핵심정보 위주로 상품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자료 등도 정비한다.
아울러 건강한 어르신을 위한 보험료 할인상품 출시, 임산부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 확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시장의 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해 GA 내부통제·판매수수료 지급관행을 개선하고 미스터리 쇼핑도 확대하며 보험금 산정·지급 근거에 대한 설명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원이 빈발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선 집중감리를 실시하고, 자동차·실손보험 등의 보험료 적정성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CEO 승계 관리 절차 마련 유도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도 강화한다. 아울러 카풀 등 공유경제 확대·자율주행차량 상용화에 대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등 보험산업의 혁신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설명회에서 논의된 소비자 단체·보험업계 등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보험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사 등과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