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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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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2, 2019, 12:02:00

금감원, ‘장애인 보험 관련 개선 및 지원방안’ 발표..장애인보험·전환제도 등 포함한 안내자료 배포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감독원이 장애인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취합한 안내자료를 제작해 전국 장애인복지관에 배포한다.

 

금감원(원장 윤석헌)은 장애인의 보험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포용적 보험문화 확산을 위한 ‘장애인 보험 관련 개선 및 지원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장애인 전용보험·보험사별 전용 온라인 상담창구 목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험 안내’ 자료를 제작했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보험 가입을 할 때 장애인 차별이 금지됐음을 알린다. 지난해 10월부터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할 때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 사전고지를 폐지해 전면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만약 보험계약 관련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인권위에 권리구제를 신청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으로 제보할 수 있다는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곰두리보장보험 등 장애인 전용보험의 가입대상·주요보장내용·판매회사 등도 안내한다. 예컨데, 암·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곰두리보장보험은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장애인전용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다 생존기간 중 연금액을 더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다.

 

 

세제혜택 적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의 방법과 구체적인 사례 등도 소개한다. 이 제도의 대상은 세법상 장애인이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이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각 보험사로 연락하면 된다. 보험사는 지난달부터 전환신청을 받고 있다.

 

더불어, 시·청각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의 불편해소를 위해 음성상담을 위한 직통전화(단축번호)와 문자 상담을 위한 이메일·팩스·채팅상담창구 등을 회사별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안내자료를 통해 보험사별 전용 상담 전화·이메일·채팅상담창구 등의 목록을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1분기 내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 자료를 전국 장애인복지관(237개소) 등에 배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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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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