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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김앤장 “보험산업, 규제완화로 新사업모형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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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18, 2019, 13:01:30

‘보험산업의 규제 개혁을 통한 도약: 새로운 사업모형의 모색’ 공동 국제 심포지엄 개최
다양한 형태 재보험 통한 자본관리·빅데이터 이용한 신규시장개척 가능..“규제완화 필수”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시장 성장률 저하·국제회계기준 도입 등 보험산업 환경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들을 위해 유사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는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1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험산업의 규제 개혁을 통한 도약: 새로운 사업모형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본관리 수단으로서 재보험 활용 방안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보험산업 혁신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내 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백재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제 1주제 ‘재보험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규제상의 이슈와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는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을 앞둔 보험사가 재보험 등 다양한 자본관리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그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미국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은 전통적 재보험 외에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을 허용하고 있다”며 “원보험계약상 모든 리스크(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구조인 공동재보험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나딥 상하(Nardeep Sangha) 스위스재보험서비스 최고경영책임자는 제 2주제 ‘재보험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유럽보험회사의 솔벤시 Ⅱ 대응 사례’에서 EU의 솔벤시Ⅱ 도입에 대응해 비례재보험과 같은 한층 복잡한 재보험 필요성과 실제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유럽은 솔벤시Ⅱ 도입으로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이 늘어 변동성이 증가했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 비례재보험 등 여러 재보험을 활용했고, 집중 리스크 감소나 자본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이용됐다”고 설명했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제3주제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에서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이 우리나라 보험사 빅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사한 결과, 강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로 보험사의 빅데이터 활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과 미흡한 빅데이터 생태계로 인해 분석 전문가 양성의 어려움 등이 발견됐다.

 

이에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분석 능력은 세계 31위로 중국(12위)에도 미치지 못 한다”며 “빅데이터 활용 환경 개선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 개선·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적극적인 규제샌드박스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빌 장(Bill Zhang) 일본 AIG 손해보험 최고분석책임자(CDAO)는 제4주제 ‘보험사업 혁신을 위한 보험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경험: AIG 그룹의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일본 AIG는 데이터 통합·거버넌스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며 “보험사가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 운영과 복잡한 요율 산출방법에 대한 승인 절차를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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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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