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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당 사망자 197명→135명...“사망률↓, 자살·폐렴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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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06, 2019, 12:01:00

보험개발원, 10년간 생명보험통계 분석...글로벌 금융위기·고령화가 주요인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 10년 간 보험가입자의 사망률이 꾸준히 감소했지만, 자살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상승했고, 폐렴으로 인한 사망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꾸준히 늘었다.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은 최근 10년간(2007년~2017년) 누적된 생명보험통계를 활용해 주요 보험지표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산출한 사망률은 2017년 기준 10만명당 134.8명으로 2007년 197.4명에 비해 62.6명 감소했다. 10년간 평균 3.7%씩 감소한 셈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의료기술의 발달, 생활환경의 선진화 및 교육수준 향상 등으로 우리나라의 사망률은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지만, 일부 사망원인의 경우 오히려 과거에 비해 사망률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우선, 자살의 경우 2007년 8.3명에서 2017년 10.2명으로 2명 가까이 늘었고, 폐렴도 10년 사이 3.9명에서 5.7명으로 증가했다.

 

사망원인 순위로 봐도 자살은 2007년 5위에서 2017년 3위, 폐렴은 7위에서 5위로 두 계단씩 상승했다. 사망원인 1·2위인 암·심장질환은 지난 10년간 순위를 유지했지만, 사망률 자체는 감소했다.

 

폐렴 사망률이 증가한 배경에는 인구 고령화가 자리 잡고 있다. 고령자 증가와 더불어 사망률도 점진적으로 증가(연평균 3.9%)했다. 고령자의 경우 폐렴구균 등 미생물 감염으로 인해 생긴 폐의 염증이 저연령자에 비해 진행속도가 빠르고 훨씬 치명적이라는 설명이다.

 

자살은 폐렴처럼 사망률이 일관되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지표가 악화된 2008년 이후 3년간 급격히 상승(2008년 8.6명→2009년 12.3명→2011년 13.2명)했다.

 

이밖에 저출산 기조로 인해 저연령 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생명보험 가입자 중 15세 이하 어린이 보험가입자 수는 2007년 537만명에서 2012년 524만명, 2017년 374만명으로 10년 전 대비 30% 감소했다. 15세 이하 인구수는 2007년 895만명→2017년 685만명으로 10년 전 대비 23% 줄었다.

 

한편, 이러한 사망률 개선과 저출산 기조는 보험가입자의 평균연령과 사망연령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가입연령의 경우 2007년 평균 35.3세에서 2017년 42.4세로 10년 간 7.1세가 증가했고, 사망연령도 2007년 51.3세에서 2017년 58.8세로 7.5세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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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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