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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8등급 이하’도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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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4, 2018, 06:12:00

[최건호의 서민금융 바로알기] 서민금융진흥원, 未연체 저신용층 대상 미소금융·햇살론 등 운영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지난 7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최고금리 규제가 상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고금리 규제는 IMF경제위기 이후 시장금리가 치솟음에 따라 서민의 고통 경감을 위해 시행됐다. 다만, 금리는 시장의 영역으로 금리상한을 두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따라 일몰규정으로 해 2~3년마다 연장해왔다.

 

금리상한이 도입된 2002년 이후 최고금리는 연 66%에서 연 24%까지 총 6회에 걸쳐 하락했다. 또한 사인(私人)간 거래에서의 금리상한도 이자제한법 개정을 통해 상시화된 상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최고금리 규제가 상시화됐다.

 

이번 최고금리 규제 상시화를 통해 법적한도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민·취약계층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이후 금융회사 가계신용대출 신용등급별 비중은 신용등급 1~3등급인 고신용 차주 위주로 상승하고 있다. 2016년 1분기~올해 1분기 중 신용등급별 가계신용대출 비중은 고신용 차주가 52.3%에서 59.5%로 상승한 반면,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 차주는 11.2%에서 8.3%로 하락했다.

 

이렇게 금융회사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이유는 이들의 불량률이 고신용자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불량률은 대출이용자가 향후 1년 동안 채무불이행 신규 발생 또는 90일 이상 연체 하는 비중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1등급에서 8등급까지 등급이 한 단계 낮아질 때마다 불량률이 2배 정도 증가한다. 1등급의 불량률이 0.07%인 반면, 8등급의 불량률은 16.90% 수준이다.

 

불량률이 높은 신용등급 8등급 이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가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일부 캐피탈과 저축은행에서 선별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뿐이다. 이들 대부분은 현재 대출이 연체중이거나, 과거의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채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대부업체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부업체 대출마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017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 중 신용등급 4~6등급의 중신용자 비중은 2016년말 23.3%에서 2017년 말 25.1%로 증가했다. 반면, 저신용자 비중은 같은 기간 중 76.7%에서 74.9%로 오히려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책서민금융은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의 저신용층에게도 지원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연체 중이 아닌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자금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취약계층은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받기 바란다.

 

-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경제학 박사 최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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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기자 mirip@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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