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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원장 "보험사, 4가지 당면과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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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09, 2014, 17:05:12

'한국보험학회 50주년 행사'서 밝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금융당국과 업계가 근본적인 금융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9일 최 금감원장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보험학회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장기간으로 돈을 맡기는 보험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소비자의 '신뢰'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 금융윤리문제과 역할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시장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최 금감원장은 "문제원인을 진단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이른바 '뒷북치기'를 안하도록 감독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금감원장은 현재 보험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꼬집었다.  그가 제시한 과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문제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율 ▲비대면영업환경  ▲글로벌금융규제 등이다.


특히 최 원장은 가장 오랫동안 지적을 받아왔던 보험약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2년전에도 보험약관이 너무 어려워 대형생보사와 함께 용역에 의뢰해 쉽게 바꾸려고 작업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어려워 금융당국으로서 업계, 학회, 당국,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 적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최 원장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다른 상품의 영업실적이 좋아 전반적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며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파급력이 커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객개인정보 노출사고로 인해 위축된 비대면영업에 대해 달리진 금융산업에 맞춰 보험산업의 영업전략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규제에 맞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스탠다드를 접목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 원장은 "금융당국은 이번해에 고령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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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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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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