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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GA 전화우편방식 보험영업’ 법규 위반사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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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8, 2018, 14:11:33

금감원, 위반사례 동양생명 등 원수사에 전달...녹취파일 미보관·표준상품설명대본 미사용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대리점(GA)의 전화·우편방식 보험영업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원수보험사에 전달했다. 통화내용 녹취파일 미보관, 표준상품설명대본 미사용 등 위반사례가 발견돼 개선이 요구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대표이사 사장 뤄젠룽)은 지난 26일 GA들에 ’금감원 GA 전화우편방식 보험영업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통신판매 관련 준수 촉구 사항‘ 공문을 내려보냈다.

 

전화·우편방식 영업은 전화로 보험 가입을 권유한 뒤 우편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금융위는 작년 10월, 이러한 보험모집 방식을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에 따라 해당 영업 방식이 통신판매 법규를 따라야 한다고 봤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은 지난 7월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 등에 ’통신판매시 관련 법규 준수 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공문에서 표준상품설명대본 사용, 통화내용 녹취·보관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이번 현장검사 결과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그간 현장검사에서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 업무 수행을 점검하고, 전화·우편방식을 이용한 보험업이 법규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살펴봤다. 위반 사례로는 ▲통화내용 녹취파일 미보관 ▲녹취시스템 운영상태 불량 ▲표준상품설명대본 미사용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QA) 미흡 등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보험사 당부사항으로 ▲통신판매 모집절차 준수 및 모집 관련 내부통제 이행 ▲통신수단 보험모집 관련 주요 단계별 모니터링 강화 ▲법규 미준수 전화우편방식 GA에 대한 점검 강화 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은 전화·우편방식 근절을 위해 청약서 스캔 기한을 단축키로 했다. 청약입금일 ‘D + 5일’ 이내 청약서를 스캔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미스캔 청약이 반송된다.

 

아울러, 신계약 해피콜 때 우편청약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우편청약으로 확인되면 청약을 반송하며, 법규 위반 우편청약의 경우에는 모집 제재 등 법규위반자로 등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동양생명은 GA 공문에서 “향후 금감원은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에 대해 지속적인 통신판매 절차 준수 여부 현장 검사 시행 및 법규위반 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할 것을 전달드린다”며 “관련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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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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