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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위조지폐 330장 발견...18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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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4, 2018, 11:07:25

한국은행, ‘2018 위조지폐 발견 현황’..간편결제로 현금사용 줄어든 영향 분석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올해 상반기 중 국내 위조지폐가 330장 발견됐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최저 수준으로, 최근 간편 결제의 발전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 상반기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발견해 한국은행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총 330장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945장) 대비 615장(65.1%)이 줄었고, 지난해 하반기와 견줘봤을 때에는 53.7% 감소했다.

 

위조지폐를 권종별로 보면, 만원권이 175장으로 73.8% 감소했다. 이어 5만원권이 27장장으로 48.1%감소했고, 5000원권은 120장으로 44.4% 줄어들었다. 이외 1000원권은 8장으로 가장 낮았다.

 

한은이 발견한 위조지폐는 모두 209장(63.3%)이었고 금융기관이 발견해 신고한 위조지폐는 117장(35.5%)으로 집계됐다. 발견된 만원권 위조지폐는 특정 기번호(JC7984541D)로 구권이었다.

 

특정 기번호(화폐 고유번호)의 구권이란, 77246이 포함된 다양한 기번호로 인쇄됐으며 2004년부터 지금까지 5만4000여 장이 발견됐다. 위조범은 2013년 6월 검거됐다. 새롭게 발견된 기번호(화폐 고유번호)는 32개로 전년 동기보다 19개 감소했다.

 

한국의 위조지폐 발견율은 주요국과 견줘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유통 지폐 100만장당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0.06장으로 전년 동기보다 0.13장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유통 지폐 100만장당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0.3장으로 영국(91.8장·2016년 기준), 멕시코(64.0장), 유로존(33.9장·2016년 기준), 호주(17.3장) 등보다 낮다. 주요국 중에선 일본(0.1장)만 한국보다 낮다.

 

금융기관이 발견한 위조지폐를 지역별로 보면 인천·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96장(82.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한은이 이번에 발견한 위조지폐율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간 새로운 대량 위조지폐 사례가 없었고 2016년부터 꾸준히 발견되던 특정 만원권 위조지폐 발견 장수가 줄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위조지폐가 줄어든 이유로 최근 카드 사용이 늘고 간편결제 시스템이 발달한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했다. 한국은행 발권국 관계자는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점도 위조지폐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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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maya4you@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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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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