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평소 혼술을 즐기는 이경희 씨는 퇴근 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한다. 주로 수입맥주 묶음 상품을 사는데, 종류도 점점 다양해 골라 마시는 재미에 푹 빠졌다. 주말에 대형마트에 들를 경우도 할인 행사를 하는 맥주 위주로 고른다. 이 씨는 “요즘엔 4캔에 1만원 행사에 포함된 맥주 종류도 참 다양하다”고 말했다.
최근 세븐일레븐에서 스페인산 필스너 500mL를 '4캔에 5000원'에 판매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이 맥주는 한 캔당 1250원이다. 그동안 가성비가 좋다고 여겨왔던 '수입 맥주=4캔에 1만원'이라는 공식의 절반 가격이 등장한 것이다. 반대로 같은 사이즈 국산 맥주는 3500원에 판매된다.
수입 맥주의 가격은 점점 싸지는데, 국산 맥주 가격은 그대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맥주 주세 개편안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맥주에 붙는 세금을 '종가세(출고가 기준 산정)'에서 '종량세(알코올 도수나 전체 양 기준)'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 중이다.
13일 주류업계 따르면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개편할 경우 국산·수입 맥주의 가격이 지금보다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수입 맥주의 경우 프리미엄 맥주에 붙는 세금은 낮아져 현재 4캔의 1만원 정책보다 할인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맥주에 붙은 세율은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모두 72%다. 하지만, 세금을 붙이는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은 국산과 수입 맥주에 차이가 있다. 국산 맥주는 국내 영업이나 마케팅 비용까지 모두 더한 가격을 제조 원가로 보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금을 부과한다.
수입 맥주는 수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금을 계산한다. 마케팅이나 영업비용은 책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세금은 국산 맥주보다 낮은 구조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수입맥주 4캔에 1만원' 정책이 가능했던 것도 낮은 세금 정책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산 맥주의 관세가 면제되면서 수입 맥주의 시장 확장에 속도가 붙었다. 동시에 국산 맥주 역차별 논란이 지속돼 왔다. 급기야 국내 맥주시장 1위인 오비맥주가 자체 브랜드 '카스'를 수입해서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는 일도 생겼다.
2018 러시아 월드컵 한정판 카스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해 국내로 역수입한 것이다. 미국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수입 맥주로 취급해 세금을 적게 냈고, 가격도 저렴하게 내놨다. 국산 맥주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자, 최근 정부가 맥주 주세 개편안 추진에 나섰다.
지난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종량세로 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종량세는 과세 대상의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용량을 기준으로 세율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리터당(용량) 세금이 붙는 구조가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종량세로 바뀌면 국산·수입맥주의 세금이 지금보다 떨어질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이 경우 수입맥주 가격 경쟁력은 더 커진다. 현재 수입맥주는 리터당 주세 범위가 900~1400원대다. 종량세로 개편되면 리터당 평균 840원~850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업계는 프리미엄 수입 맥주의 세제 혜택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 맥주의 상당수는 '고급' 맥주다. 예컨대, 흑맥주 기네스의 경우 종량세를 적용하면 세금이 기존 1400원대에서 40%가량 줄어든다. 세금이 줄면 할인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산 맥주도 종량세로 전환되면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다만, 수입 맥주의 세금도 똑같이 떨어질 전망이어서 이같은 정책이 국산 맥주에 유리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국내 주류업체는 종량세 개편을 환영하면서도 판매 정책에 대한 고민이 깊은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종량세 개편을 가정해 반영하면 수입맥주의 경우 지금보다 더 세금 혜택을 보게 된다”며 “국산맥주 역시 리터당 세금 부과방식이면 세금이 감소해 예전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출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수제 맥주 업계는 종량세 개편을 환영하고 있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현재 국내 맥주 시장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세법 체계로 기형적인 구조가 생겨나고 있다”며 “종량세를 도입해 수제 맥주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금의 종가세 체계는 품질이 좋은 맥주를 만들면 이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맥주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비싼 재료나 인건비 등에 주세가 연동돼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다.
수제맥주협회는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을 하는 비용까지 주세에 포함돼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맥주 시장에서 1% 정도 점유율을 보이는 수제맥주업체가 종량세 도입되면 주세 부담 완화로 고용 창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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