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IFRS17(국제회계기준) 도입 대비 저축성보험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해당 상품의 판매수수료를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들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적은 상품에 대한 판매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생보사 실적을 보면, 설계사 채널의 저축성보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0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생보사들의 전략이 통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수수료 정책이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를 조장하고,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발표한 ‘2018년 1분기 생명보험회사 보험영업 실적’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보사 수입보험료는 26조 115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조 4860억원(8.7%) 감소했다.
특히, 초회보험료는 2조 61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5735억원(37.6%)이나 줄었다. 보험료 규모가 큰 일시납 저축성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채널의 매출 감소가 대부분을 차지(1조 2710억원 감소)한 가운데, 설계사‧대리점 채널에서도 1675억원이 줄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IFRS17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과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인해 보험사들의 저축성보험 판매 유인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2021년 도입되는 새 국제 보험회계기준인 IFRS17은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면, 저축성보험 매출이 수익이 아닌 부채로 잡혀 보험사는 늘어난 부채에 상응하는 자본금을 더 쌓아야만 한다.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 판매를 줄이려는 이유다.
생보사들은 설계사들에게 지급되는 판매 수수료를 깎는 방식으로 저축성보험 판매 억제에 나서고 있다. 모 보험대리점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을 판매하고 다음 달에 받게 되는 선지급 수수료율이 과거에 500%대였는데, 올해 초부터 200%대로 급감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보험료 기준 10만원 상당의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면 다음 달 수수료로 50만원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20만원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저축성보험만 팔아서는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구조라는 게 보험대리점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 내에서는 이러한 수수료 삭감 정책 때문에 설계사들이 불완전판매의 유혹에 빠질 수 있게 만든다는 주장이 나온다. 노후를 대비해 연금을 준비하려는 소비자에게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을 연금인 것 마냥 가입시키는 게 대표적인 예다.
더욱이 생보사들은 수 년 전부터 종신보험에 ‘연금전환 특약’을 탑재한 상품을 앞 다퉈 내놓으면서 판매를 독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에 이러한 연금전환형 종신보험 9개 상품에 대해 판매 중지 처분을 내린 적도 있지만, 보험사들은 유사한 상품을 여전히 판매 중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보험영업 환경에서 피해를 보는 것이 결국 보험 소비자들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연금 등 노후 대비가 필요한 소비자들 입장에선 가입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보험설계사는 “‘푸시형 상품’인 보험의 특성상, 설계사가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으면 꼭 필요한 상품이라도 잘 팔리지 않는다”며 “저축성보험 판매가 줄어든 것도 판매 수수료가 줄어 설계사들이 판매에 적극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부실 문제가 대두되면서 개인연금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험사 입장에선 연금 등 저축성보험이 ‘눈엣가시’처럼 보이겠지만, 국민들의 노후 준비 측면도 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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