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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채용비리 총 695건..국민‧하나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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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17, 2018, 09:06:00

檢,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 중간 수사 결과 발표..국민 368건‧하나 239건 등
외부인 청탁 367건‧성차별 225건 등..“현재 수사 중인 신한은행도 엄중 처리”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B국민‧KEB하나은행 등 전국 6개 시중은행에 대한 검찰의 채용비리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총 695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는데,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각각 368건‧2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사가 진행 중인 신한은행은 발표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17일 6개 시중(지방)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권 채용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소 대상 건수는 총 695건으로,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368건), KEB하나은행(239건), 우리은행(37건), 대구‧광주은행(24건), 부산은행(3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외부인 청탁 3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성차별 채용(225건), 임직원 자녀 특혜(53건), 학력차별(19건) 등이었다. 기소인원은 총 40명이며 이 가운데 12명은 구속 기소됐다.

 

 

총 368건으로 최다 기소의 불명예를 안은 KB국민은행은 225건의 성차별 채용을 비롯해 외부인 청탁 131건, 임직원 자녀 특혜 12건 등을 기록했다. KEB하나은행(239건)은 외부인 청탁이 203건으로 수사 대상 은행들 중 가장 많았다.

 

검찰이 분석한 이번 채용비리의 특징은 ▲은행 인사부서가 채용비리 적극 개입 ▲외부인 뿐 아니라 내부 임직원 등의 자녀 등에 대한 청탁 만연 ▲성 차별‧학력 차별 채용 ▲채용을 로비의 도구로 활용 등이다.

 

금융기관의 인사 담당자들은 추천이나 청탁이 있는 경우 별도로 ‘청탁 명부’를 작성해 채용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 전형 단계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합격시키거나, 필기‧면접 전형에서 탈락 대상인 경우 점수를 수정해 합격시켰다.

 

이 과정에서 웃지 못 할 사례도 발견됐다. KB국민은행의 채용팀장은 부행장의 청탁이 없었음에도 평소 이름을 알고 있던 부행장의 자녀와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의 여성지원자를 논술점수 조작으로 합격시켰다. 이후 해당 여성지원자가 부행장의 자녀가 아님을 알게 되자, 면접 단계에서 탈락시켰다.

 

성차별 채용의 경우 KEB하나은행은 2013년~2016년 사이 신입 채용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남녀 채용비율을 4:1로 사전에 설정한 뒤, 성별에 따라 별도의 커트라인을 적용했다. KB국민은행은 2015년 신입 채용 서류전형에서 남성지원자 113명의 점수를 높여 합격시키는 대신, 112명의 여성은 점수를 낮춰 떨어뜨렸다.

 

이밖에 부산은행은 지역 금고 유치를 위해 청탁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신입 채용에서 부산시 시금고 유치를 위해 부산시 세정담당관 아들의 채용 청탁을 수용했고, 2015년에는 경상남도 도금고 유치 대가로 관련 기관장 자녀를 각종 특혜를 동원해 합격시켰다. 

 

이번 검찰 수사는 작년 11월부터 서울북부‧서부‧남부지검, 부산‧대구‧광주지검 등 전국 6개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단, 지난달에 수사참고자료가 이첩된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용비리 사건은 현재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금융기관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수사 중인 신한금융그룹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금감원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입법적 해결 방안을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유관기관들과 꾸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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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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