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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투표도, 보험가입도 가장 큰 적은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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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2, 2018, 18:06:08

금감원에 민원을 넣은 경찰 148명의 케이스를 바라보며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6‧1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4년 동안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일하게 될 ‘일꾼’을 뽑는 일인 만큼, 보다 신중하게 선거에 임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투표에 앞서 여러 후보들의 공약을 파악하고 실현 가능성도 따져보는 것이 순서지만, ‘바쁘다’거나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공약집 한번 제대로 펼쳐보지 않고 투표장에 가는 것이 현실이다.

 

“아예 투표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 정당이나 이미지만 보고, 또는 주위 사람들의 말만 믿고 투표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는 부지기수다.

 

보험도 마찬가지다. 선거는 그나마 4년(국회의원‧자치단체장)이나 5년(대통령)만 버티면 새로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보험의 경우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계약이 많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가입하기 전에 상품설명서나 약관 등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지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 이는 투표하기 전에 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경찰 148명이 보험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금감원에 단체 민원을 넣은 일이 크게 기사화됐다. 모 생보사와 계약한 GA(보험대리점)들이 경찰들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처럼 판매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주목할 점은 일반인이 아닌 경찰이, 그것도 148명씩이나 보험설계사에게 ‘속았다’고 민원을 넣은 것이다. 이들은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험료를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나서야 단체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설계사의 책임이 큰 것은 맞다. 하지만,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종신보험’인지 ‘연금보험’인지도 모르고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148명의 경찰들에게도 문제가 없지 않다.

 

보험 불완전판매는 대개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하는 설계사의 영업 행위와 가입자의 ‘무관심’이 합쳐져 발생한다. 감독당국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불완전판매 근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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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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