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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2년..업계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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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27, 2018, 12:05:00

보험범죄방지연구포럼, 제2회 세미나 개최..신속 수사 불가·처벌수위 미약·심평원 등 협력 미비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이 경과한 가운데, 특별법에 대한 보험업계의 반응은 다소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신속한 수사 진행이 어렵고,  관련 기관의 협조 등도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범죄방지연구포럼(회장 김선정)은 지난 25일 오후 코리안리재보험 12층 대강당에서 ‘제2회 보험범죄방지연구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포럼 회장인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를 비롯해 장상훈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과 업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했다.

 

김선정 회장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이후 각계의 반응과 향후 개선·보완점 등을 언급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3월 29일에 제정됐고, 시행일은 그 해 9월 30일이다. 

 

김 회장은 “현재 특별법에 대한 각계의 반응이 다소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먼저, 보험업계는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 하고 ▲처벌 수위가 약하며 ▲국민건강심사평가원의 협력이 미비하다는 반응이다. 한마디로 특별법 제정 이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여기에 날로 강화되는 개인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와 직역싸움(변협의 공인탐정법안 반대 등)으로 인해 보험사기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업계에 팽배해 있다는 진단이다.

 

다른 유관 기관들도 한계를 느끼기는 마찬가지. 특히, 수사기관은 컨트롤타워 부재로 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산과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사건 중요도 면에서 보험 사기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고, 법원의 판결도 수사기관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힘이 빠진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김선정 회장은 개정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입법 목적에 대한 재고 ▲기존 사기죄와 차별성 부족(법정 형량 강화) ▲합리적 보험사기조사기간 설정 ▲입원적정성 심사 문제 개선 ▲조사전문인력 걍성과 법적 권한·책임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보험사기는 이제 우리 사회의 보편적 범죄 유형이 됐다”며 “이러한 보험사기를 척결하는 일은 이 범죄가 가공할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대승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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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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