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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금융 활성화 대책에 은행권 ‘뜨뜻미지근’..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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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25, 2018, 06:05:34

다양한 동산 유형 부실우려..“공정평가기관·전문 인력 배치해야” 지적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이 이전보다 강력한 ‘동산금융 활성화’ 대책을 창업· 중소기업인들에게 소개했다.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기술금융을 평가할 시스템이 걸음마인 단계에서 다소 급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지난 23일 ‘동산금융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경기도 시화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기계거래소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기계담보 관리방식이 시연됐고, 동산담보를 활용한 금융지원 방안도 소개됐다. 정부는 앞으로 동산담보대출 이용 기업에 3년 간 1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은행권 공동으로 신용안정성 전문평가법인 풀(pool)을 구성한다. 아울러, 여신운용체계를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 동산금융 상품의 경우 금리·한도 등 혜택이 적고 절차·관리 의무 등도 복잡해 기업 입장에서도 활용 유인이 적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행사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은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해 부동산, 인적담보를 보완할 새로운 신용보강수단으로 잠재력이 높다”며 “동산금융의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적·포괄적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동산금융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있지만, '미심쩍다'는 반응이 대세다. 아직 국내에 시스템 담보물 관리가 초보 상태이기 때문에 시연 기능만 믿기가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담보로서 안정성이 부족하다"며 "또한, 그간의 성공 사례 등 이력 데이터도 전무한 실정이라 부실대비 평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동산담보대출은 지난 2012년 8월 동산담보법 제정 이후 1년 간 2400여개 업체에 6000억 원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공급된 바 있다.

 

이후 동산담보를 평가하거나 관리하는 인프라 부족으로 2013년 10월 담보물 실종사고가 발생하는 등 동산담보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상황이 나빠지자, 은행권은 동산담보 대출을 소극적으로 운용해 왔다.

 

다른 은행의 관계자는 “동산을 담보로 대출했다가 부도가 날 경우, 대응 관리가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라며 “동산의 다양한 유형을 파악할 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위험자산 대비 감시체계 기술도 효율성 있게 장려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신운용체계를 개선하는 것보다 부실을 대비한 기술·감정 평가 등을 공정하게 판단할 전문 감시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정근 한국금융학회 교수는 “기업들은 은행에 돈을 많이 빌려갈 것이고, 은행은 돈을 지키려고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은행권의 거시건전성(부실채권 등)이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 동산 위험의 외부 감정평가 전문가나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무리하게 관리가 어려운 부분까지 제도화하려면 다시 과거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무적인 관리 모니터링을 감독기구와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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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maya4you@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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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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